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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타임즈] 2040년의 한국 사회와 핵심과학기술

FERRIMAN 2010. 6. 21. 09:20

2040년을 향한 도전과 전략 과학기술 미래비전 2010년 06월 21일(월)
사이언스타임즈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에서 제공하는‘S&T FOCUS’를 게재한다. S&T FOCUS는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 동향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다양한 과학담론을 이끌어 내어 과학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매월 발행되고 있다. [편집자 註]

S&T FOCUS “2018년 사람처럼 감성을 표현하는 로봇이 출현하고, 2020년에는 나노소재로 만든 초경량 방탄조끼와 위장색이 변하는 전투복이 개발된다. 2035년 한반도의 눈과 비는 인공강우 기술로 완벽히 제어되고, 2040년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태양광발전소가 우주공간에서 전력을 생산한다.”

이들은 언뜻 공상과학소설에 등장하는 미래 세계처럼 보이지만, 국내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이 수차례 논의를 거쳐 제시한 미래 한국의 모습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40년 한국의 모습을 전망하고, 이를 위한 과학기술 전략을 담은 ‘과학기술 미래비전(이하 미래비전)’을 마련했다. 미래비전은 이현구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을 비롯한 13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모인 ‘미래비전기획위원회’와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주도했다. 이들 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시안을 마련하고 워크숍과 설명회 등을 통해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뒤 미래비전을 마련했다. 현재 미래비전은 최종검토 단계에 있다.


글로벌 환경변화와 한국의 특수상황 분석

위원회는 미래비전 수립에 앞서 2007년과 2008년에 발표된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의 ‘Global Trends 2025’, 일본의 ‘Innovation 2025’ 등 주요 선진국의 미래예측 결과를 분석했다. 여기에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중국과 인도의 급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 전 세계적인 자원경쟁 등이 언급됐다.

위원회는 이들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특수상황을 고려했다. 그 결과 미래 한국이 맞이할 환경변화들로 ‘자원의 해외의존 지속’ ‘지식기반사회 진전과 글로벌화’ ‘초고령사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과학기술 융합의 가속화’ ‘새로운 안보이슈 등장’ 등을 꼽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7%에 달한다. 전 세계적인 자원·에너지의 수급 불균형은 앞으로 더욱 심화되고 이와 관련한 해외의존도 역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금융 유통 자동차 건설 방송 의료 등 거의 전 산업이 유비쿼터스로 연계되는 구조가 이뤄져 U-금융, U-헬스케어 같은 새로운 지식산업이 창출될 전망이다. 올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식산업의 GDP 비중이 2009년 25.5%에서 2040년 40.1%로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는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높여 국가 간 인력과 상품, 정보, 자본 등이 더욱 광범위하게 이동할 전망이다. 2008년 한 국제컨설팅업체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글로벌 자본이동액은 1990년 1조 1000억 달러에서, 2007년 11조 2000억 달러로 이 기간 동안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미래 한국을 위협하는 환경변화 중 하나는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2009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1.1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2026년경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의 저하로 연결된다.

과학기술 융합은 더욱 가속화하고, 바이오산업이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지난해 발표된 ‘신성장동력 비전과 추진전략’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산업은 2020년까지 연평균 26%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핵심 기반기술로 나노 분야가 부상할 전망이다.

미래에도 남북한 대치 상황과 한·중·일 3국의 역사적 갈등은 이어져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개인 사생활은 물론 국가경쟁력까지 위협하는 요인들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안보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래 한국이 추구하는 세상

위원회는 이 같은 환경변화를 근거로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모습을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 ‘풍요로운 세상’ ‘건강한 세상’ ‘편리한 세상’으로 구분해 과학기술 측면에서 전망했다.

우선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은 친자연적인 생활환경이 구현된 세상이다. 2023년에는 발전 효율이 향상되고 높은 안전성을 지닌 차세대 원자로가 개발되어 국내 전기 생산의 60%를 담당할 전망이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기술이 보편화되면서 공장,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인위적으로 포집하는 기술이 2027년 등장할 것이다.

로봇을 이용한 노동력 확보,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 자급, 다양한 첨단기능소재 개발은 ‘풍요로운 세상’과 관련이 깊다. 2015년에는 항균, 온도적응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나노소재 옷이 개발되고, 2016년에는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어 맞춤형 식품을 대량으로 생산한다. 또한 군사, 의료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강한 세상’은 첨단 의료서비스가 보편화되고, 난치병 치료가 가능한 세상이다. 이를테면 줄기세포를 이용한 장기재생기술이 상용화되며, 2028년에는 의료용 나노로봇이 등장해 혈관을 청소하고 특정 암세포를 공격해 치료할 수 있다. 또한 빠르고 정확한 유전체 검사기술로 신속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편리한 세상은’ 유비쿼터스와 로봇이 생활 곳곳에 자리 잡아 일상생활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세상이다. 2020년에는 신체에 착용하는 로봇이 보편화되면서 노약자도 젊은 사람 이상의 신체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2035년에는 사이버 공간의 아바타가 사용자를 대신해 쇼핑이나 은행 업무 등 간단한 일상 업무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며 수행하는 기술이 등장한다.


미래 핵심기술 도출

위원회는 이 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들을 도출했다. 우선 기존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에서 제시한 90개의 중점과학기술과 녹색기술 종합대책의 27개 중점기술, 신성장동력 17대 기술분야를 분석해 후보기술군을 마련했다.

이어 우리 과학기술의 SWOT(강점·약점·기회·위협)을 분석한 뒤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했다. 또한 기술의 실현 시기를 고려해 중·단기와 장기로 구분하고,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전문가 패널을 통한 합의 방식으로 핵심기술을 도출했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기술, 미래전 대비 군사 기술,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지능형 서비스 로봇 기술 등 25개의 미래핵심기술(245개 세부 기술)이 선정됐다.

향후 미래비전이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올해 12월경 미래핵심기술에 대한 실천계획인 ‘미래기술 수준분석 및 액션플랜(가칭)’이 수립될 예정이다. 또한 쉽게 풀어쓴 홍보 책자를 일반에 배포하고, 미래비전 국제포럼(8월)을 개최하는 등 미래비전을 지속적으로 확산·공유해 나갈 방침이다.

제공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 |

글: 박지영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과 사무관

저작권자 2010.06.21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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