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한국의 법 준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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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 준수 OECD국 중 거의 꼴찌

교통사고 사망자 최다ㆍ불법폭력시위… `경제대국`이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

◆법이 서야 경제가 산다 / 취약한 한국의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이란? 신뢰와 법질서, 노사관계, 부패, 기업윤리 등 사회가 공유하는 규범과 가치다. 석유ㆍ천연가스 등 자연자본과 기계로 생산하는 생산자본과 대별되는 것으로, 공동체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해석된다. 법무부가 작년 10월에 진행한 국민 법의식 조사에서 대상자 중 90%가 '법보다 재산이나 권력의 위력이 더 큰 것 같다'고 대답했다. 한국사회 신뢰(사회적 자본)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케 한다. 법무부와 매일경제가 공동으로 펼치는 '법질서 바로 세우기' 캠페인은 이 같은 한국사회 의식 변화, 취약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현택수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개발독재시대를 거치고 민주화를 이룬 이후 15년이나 흘렀지만 여전히 사회의식은 과거에 머물러 변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사회적 자본"이라고 진단했다. 독일 화학자 리비히는 '최소인자 결정의 법칙'에서 사회적 신뢰를 중요시했다. 식물 발육은 가장 부족한 영양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인데 경제적ㆍ정치적인 성장 토대가 갖춰졌더라도 사회적 신뢰 축적이 없다면 국가가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매일경제는 국민보고대회에서 사회적 자본 3배 늘리기를 제안했다. 한국이 사회적 자본이 약한 이유에 대해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시스템이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인치에 의한 지배가 아직도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아직 사법정의나 경제정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의식을 갖는 악순환이 생긴다"며 불법시위 문제도 "한국사회가 소외계층이나 피지배계층에 대한 배려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유일한 방법이 시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현택수 교수는 정치권력이나 자본을 우선시하는 권위의식이 사회에 아직도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서는 이때가 취약한 사회적 자본을 키울 수 있는 적기라고 지적한다. 차문중 KDI 박사는 "앞으로 법에 의한 지배수준 청렴성이 제고돼야 한다"며 "법질서 준수, 폭력적인 데모, 사회지도층이나 권력층도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사회적 자본도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차 박사는 한국 외교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짧은 기간에 발전하다 보니 ODA(대외공적원조)도 GDP 대비 액수를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데 후진국 지원도 강화해야 하고, 선진국들이 갖춘 위상을 골고루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대학원장은 "지금 사회는 자기만 똑똑하거나 힘이 세면 되는 사회가 아니라 상생으로 중요한 변화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은 기계를 중요시하는 '물리적 자본'에서 개인 능력을 중시하는 '인적자본', 다음으로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자본' 단계로 발전한다"며 "우리 사회도 나(I)보다 우리(We)가 주인공이 되는 위코노미(WEconomy) 자본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진단했다. 현택수 교수는 "현재 한국사회는 공동체 의식이 파괴된 상태"라며 " '법+알파(α)'가 필요한 시점으로 대대적인 캠페인과 함께 꾸준히 지적하고 감시하는 언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적 자본은 'G7+4만달러 국가'와 지수로 비교했을 때 모든 항목에서 절반을 밑돈다. 법질서 준수는 8대3.3이었고 국가 신뢰도는 9.1대5, 부패는 7.7대2.9 등이다. 매일경제가 올해 초 발표한 '대한강국 보고서'는 한국 사회적 자본 현주소를 이같이 분석했다. 국가 품격과 신뢰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자본 수치가 떨어지다 보니 국가 브랜드도 세계 32위에 그치고 있다. 국가 브랜드 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 안홀트 내셔널브랜드가 작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브랜드는 이집트나 인도에 비해서도 뒤처졌다. 박영렬 법무부 정책홍보실장은 "국민소득 4만달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질서 확립을 통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실제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2006년 폭력시위로 구속 등 사법처리 대상이 된 인원은 9466명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KDI에 따르면 대규모 집회와 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연간 12조3000억여 원에 이른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도 저신뢰 사회 모습은 그대로 드러난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3.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평균 10.1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그리스 폴란드 미국에 이어 4위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러다 보니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국민 1인당 사회적 자본은 세계 26위로 1위인 스위스(54만2394달러)에 비해 한국(10만7864달러)은 5배 이상 차이 났다. [전병득 기자 / 방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8.03.04 07:08:2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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