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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계속) 먼저 정부와 민간이 충분히 협의하고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물통신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왜냐하면 초기수요 창출 및 서비스 공급기반 확립이 무엇보다 초반 시장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둘째, 방송통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중복투자를 최소화해야 한다. 기존 방송통신 자원(2G, 3G, DMB 등)을 원활하게 공동이용 하거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공공분야에서 먼저 수요창출 후 민간분야로 확산되어야 한다. 검증된 서비스 모델을 공공부문 등에 선도적용하고 민간부문에 확산 및 적용을 유도함으로써 조기상용화의 기술을 확보하고 전략적인 개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선도 국산기술 기반을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인프라 구축 및 시범사업에 중소기업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개발 기술에 대한 시험·검증환경을 구축하고 사물통신 전문기업을 육성함으로써 해외시장을 개척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는 방송통신 ICT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분야(인프라, 솔루션, 서비스 등)의 생산·고용 증대 및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고, 무엇보다 국가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감, 재난·재해 방지 등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고 지속적 국가성장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물정보를 활용한 신뢰성 있는 공공서비스의 제공,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복지환경 구현, 지능화된 국토 개발 등으로 다양한 사회현안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발굴과 확충을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 결국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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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용석 국회 정책비서관 |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사물통신의 진정한 의미는 큰 틀에서 상호 의존성을 중시하는 화합의 정신이며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번에 정부가 발표한 사물통신 기반구축 기본계획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많은 고민과 토론을 통해서 나온 것임을 모르는바 아니다. 다만 그 속에서 자칫 소외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집단 혹은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물통신식의 추진만이 해결책임을 제안하는 것이다.
방송통신 기술의 혁명은 완성은 커녕 이제 겨우 발아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혁명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진척될지, 아니 어느 방향으로 완성해나가야 할지 냉정하게 사고해야 한다. 그렇게 사고하려는 사람에게 필자가 전달하는 `사물통신의 진정한 의미'가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본 칼럼은 국회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국회의 입장과 배치될 수도 있는 순수한 사견임을 밝힘. | | 
저작권자 2010.04.02 ⓒ ScienceT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