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남북한 경제 격차

입력 2014.11.04 02:29 / 수정 2014.11.04 02:35

 

“통일 뒤 북 실업자 300만 명”

정부 ‘통일 비상계획’… 초기 3년 혼란 막기 위해 남한 이주 20만 명으로 조절

남북 통일 후 북한에서만 3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정부 안에서 나왔다. 이는 북한 경제활동인구(1100만~1200만 명 추산)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따른 남북 양쪽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정책적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월 미 항공우주국(NASA) 소속 우주비행사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찍은 한반도 사진. 조명이 휘황찬란한 남한과 암흑천지 북한이 경제력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중앙포토]▷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규모 상점은 사유화 과정에서 북한 종사자에게 매각하고 집단농장 토지도 현지 북한 농민에게 배분하도록 제안됐다.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3월 말 이런 내용의 ‘한반도 통일 시 예상되는 주요 이슈 검토:경제·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보고서(이하 통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남북 통일에 대비한 일종의 경제·금융 분야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공동 ‘통일금융TF’가 다음달 발표할 ‘통일 금융정책 과제’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통일 후 북한 지역에선 임금 급상승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영기업이 무더기 도산해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북한 실직자가 한꺼번에 남한으로 몰려오면 남한 경제도 혼란에 빠질 수 있는 만큼 통일 후 초기 3년은 북한 근로자의 남한 이주를 20만 명 선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이후 ▶4~6년 동안은 남한 학교에 진학한 학생과 남한 내 친지와의 동거를 희망한 북한 주민까지 포함해 30만 명으로 ▶통일 후 7~10년 동안은 100만 명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시장경제 도입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격자유화는 50%만 즉시 시행하고 3년에 걸쳐 최대 80%까지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북한 내 국유재산 사유화도 현지 주민에게 우선권을 주고 사기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매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 북한 주민의 예금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 는 등 금융 우대책이 들어갔다.

박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