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경쟁이 번영으로 가는 길

 

	확대 축소 프린트 닫기

[매경시평] 경쟁이 번영으로 가는 길

'왜 어떤 나라는 잘 사는데 어떤 나라는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잘 사는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차이는 무엇이며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감만큼이나 우리 국민 모두가 역동적인 한국호에 승선하기를 바란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진실을 현실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점, 즉 실행력 문제일 뿐이다. 그런 진실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세계적인 컨설팅그룹 맥킨지 산하의 독립적인 싱크탱크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MGI)'의 연구 결과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긴요한 생산성'(한국판 제목 '성공하는 국가, 실패하는 국가')이라는 보고서에는 '글로벌 경제에서 부와 빈곤'이라는 작은 제목이 붙어 있다 '잘 살고 싶은가', 이에 대한 해답은 '경쟁이 열쇠다'이다.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모든 산업분야에 경쟁 압력을 불어넣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 연구서 결론이다. 물론 경쟁 압력 강화와 규제 완화는 동전의 양면 관계다. 예를 들어 인도는 산업분야별로 각기 다른 규정과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경제성장률을 연 2.3%까지 낮추고 있다. 또한 인도에서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는 주택과 소매유통업 용지 공급량 감소로 인도 경제성장률을 1.3% 정도 낮추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도 땅값은 소득수준이 비슷한 다른 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과제만 제대로 손을 보더라도 현재 연평균 성장률 6%보다 평균 4%포인트 높은 10%대 경제성장률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전망한다. 또한 러시아는 거대한 자본투자 없이도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규제 완화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을 최대 8%까지 올릴 수 있다고 말한다.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과 노동생산성 격차를 20세기 후반까지 점진적으로 줄이는 듯 보였다. 하지만 2000년을 기점으로 격차는 다시 확대되기 시작했다. 미국과 프랑스는 5%포인트, 그리고 미국과 독일은 15%포인트의 생산성 격차를 보이고 이는 좁혀질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격차의 원인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프랑스와 독일 기업의 투자 미흡을 들고 있지만, 실상은 기대와는 딴판이었다. 3개국 자동차, 은행, 소매유통업, 도로화물운송업, 통신, 그리고 공공건설 분야에 대한 비교ㆍ분석 결과 경쟁 환경을 왜곡시키고 혁신을 옭아매는 부적절한 규제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 토지구획법은 대형 할인점이든 소형 점포든 규모에 관계없이 시장 진입을 억제함으로써 프랑스 식료품점을 새로운 경쟁에서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크게 낮추게 된다. 한편 미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도 흥미로운 사실을 제시한다. 1995~1999년 높은 생산성 향상을 이끈 원동력을 두고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도매, 소매, 증권, 반도체, 컴퓨터 제도, 그리고 통신 6개 분야에서 이뤄진 경영적ㆍ기술적 혁신이 성장을 주도하게 된다. 특히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와 이로 인한 경쟁 압력 증대가 생산성 향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됐다. 연구소가 제시하는 주요한 결론은 "잘못된 규제가 전 세계 국가의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제한하는 주원인이다"는 점이다. '규제 완화 총론 찬성, 각론 반대' 현상은 역대 정부에서 늘 관찰할 수 있는 일이었다. 새 정부가 이런 관례나 선례를 뒤집을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맥킨지 연구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윌리엄 W 루이스는 '왜, 저성장 늪에 많은 나라들이 빠져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제시한다. "금리나 예산 같은 포괄적인 정책에만 매달려서는 원인을 절대로 찾지 못할 것이다. 그 대신 산업생산성 향상을 막고 국가 경제성장까지 붙들어 매는, 미로처럼 엉킨 숱한 법률, 투자규제, 관세, 세제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8.01.27 18:17:52 입력

확대 축소 프린트 닫기

Copyright ⓒ 2007 매경인터넷(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