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로봇·태양전지 … ‘신성장동력’ 100조 투자
22개 산업 선정 … 정부·민간 5년간 공동 투자
10년 뒤 396만 개 일자리, 907조원 수출 목표
미래 한국을 먹여살릴 22개 신성장 동력 산업이 선정됐다. 태양전지·반도체·친환경 자동차(그린 카)·로봇·바이오 신약·디자인·문화 콘텐트 등이다. 기업·대학·연구소의 민간 전문가 360여 명으로 구성된 신성장동력기획단(단장 서남표 KAIST 총장)이 주축이 돼 지식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정했다.
22개 산업을 한국 경제의 주력으로 끌어올리려면 2013년까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약 100조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육성 방안도 만들었다.
신성장동력기획단·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와 지경부·문체부는 22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ETRI)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성장동력 발전 전략’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업들의 의견을 모으고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해 꼽힌 400여 분야를 놓고 ▶미래 세계시장 규모 ▶일자리 창출 전망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기업들의 투자 의지 등을 살펴 22개를 뽑아냈다. 지구온난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산업도 포함했다.
이들 산업의 일자리는 현재 170만 개에서 10년 뒤인 2018년에 396만 개로, 수출은 1208억 달러(138조원)에서 7954억 달러(907조원), 부가가치 생산은 116조원에서 576조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정부가 7조9000억원, 민간이 91조5000억원 등 모두 99조4000억원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주로 맡고, 민간은 상용화 기술과 양산 설비에 집중 투자하는 식의 역할 분담도 제안됐다.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미래 산업 청년 리더 10만 명 양성 계획’에는 22일 발표한 신성장동력 산업의 인력 6만5000명을 2013년까지 기른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신성장동력을 키우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일 수 없고, 기업과 행정부·의회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보고된 전략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신성장동력 육성 범부처 종합 계획(가칭)’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동근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해당 산업의 육성 초기 단계에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구입하는 식으로 시장을 만들어 주게 된다”고 말했다.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빨리 고친다는 원칙도 세웠다. 민간에서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신성장동력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세금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들이 신성장동력 산업 쪽의 연구개발(R&D)이나 설비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유력하다.
신성장동력 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대기 위해 해외 자원 확보 노력도 더 많이 기울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석탄에서 무공해 가스를 뽑아내는 산업에 원자재를 대기 위해 해외 석탄광을 사들이고, 바닷말에서 연료를 뽑아내는 산업의 전진기지로 적도 지역에 바다 양식장을 확보하는 것 등이다.
권혁주 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