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대학진학률 84%의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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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민국 진학률 84%의 허상'총장들의 대안은?

고졸 4년차 임금과 대졸초임 같아야

최근 본지가 보도한 '大學민국 진학률 84%의 허상' 시리즈에 대해 대학 총장들은 "높은 대학진학이 경제를 성장시켜 왔지만 최근 과도한 대학진학률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취업구조와 고교 교육과정 개선, 대학 구조조정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도연 울산대 총장(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과도한 대학진학으로 인한 가장 큰 손실은 학력과 직업의 부정합(mismatch)으로 많은 국민이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평등 위주 고교 교육을 수준별로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도 "대졸자가 넘쳐나고 고졸자는 모자라 외국인이 고용되는 등 국가적으로 외화유출은 물론, 대졸자는 지방기업체 취직을 기피해 수도권은 구직난, 지방은 구인난에 허덕이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노동일 경북대 총장은 "과도한 대학진학률은 대학진학자 본인에게도 시간적 경제적 낭비이고 국가적으로도 그렇다"며 "하지만 대학진학자에게 '진학하지 말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라'고 권고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제도적인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고교에 적용되는 현행 평등우선 혹은 평등지향 교육을 수준별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3까지 의무교육을 마친 후에는 수준별로 나눠야 하며, 질좋은 실업계 고교를 다수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 총장은 "대졸자에게 주어지는 프리미엄이 너무 많다"며 "취업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총장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8000달러 정도인 우리나라 대졸자의 임금이 3만5000달러 수준인 일본보다 높다는 것은 대졸자의 급여수준이 2배 이상 부풀려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현상은 대졸자의 중소기업체 기피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이어 "고졸 기술자에 대한 급여수준을 고졸 후 4년이면 대졸자의 급여와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급여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 총장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대졸자와 평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총장은 또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화도 문제다. 경북대학교 학생들만 해도 졸업하고 지방에 취업하려 해도 괜찮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 다시 수도권 대학에 재편입을 하게 되는 낭비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모든 대학의 확실한 정보 공개로 시장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계에 이른 사립대가 용이하게 퇴출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의 재산을 퇴출과 더불어 회수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총장은 "20년 전 대학진학률이 30% 미만인 상황에서 80% 이상까지 치솟은 것은 과거 정부가 대학을 무차별하게 인가해줬기 때문"이라며 "국립대들은 경북대-상주대 통합처럼 통합에 의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지만 사립대의 경우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학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여건이 여의치 않을 때 통합,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형규 기자 / 서찬동 기자 / 이지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01.27 17:57: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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