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에 범정부적인 녹색성장 추진체계인 녹색성장 위원회, 녹색성장 기획단이 발족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 녹색성장이 산업계, 과학계 등 각계로 퍼져나가서 국민적인 Partnership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지난 3월 달에는 약 7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협의체가 발족되었고, 녹색성장을 목표로 산업계와의 business dialog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이처럼 과학계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과 녹색성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 토론을 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학기술 partnership 협의체가 발족되었습니다. 그리고 28일에는 금융계가 녹색산업과 과학기술계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 인지를 화두로 하는 녹색금융협의체가 발족이 됩니다. 또 다음 달에는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녹색성장의 전개가 확산되어 진척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녹색성장의 전개를 위해 오늘의 주제발표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성장이 처음 화두가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의 걱정과 의구심이 있었는데 우리가 자동차산업을 시작할 당시의 50년 기술격차 반도체산업의 20년 기술격차를 감안한다면 Green technology쪽의 기술격차는 선진국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2012년이면 선진국 기술수준의 80%수준까지 이르고 2020년이면 Green Technology의 5대 강국수준까지 진입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에서 한국이 영국도 깜짝 놀랄 만큼 녹색 성장에 앞서가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 기자를 만났는데 그 기자 분은 당시 한국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할 때 들인 엄청난 투자에 대해 큰 걱정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감한 투자 이후에 한국이 IT 선진국이 되는 것을 보고 대단히 놀랐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녹색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하나의 목표점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고 움직여나갈 때 한국의 발전 속도는 세계최고일 것이라는 것이 가디언지에 실린 기사의 마지막 주제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전략을 찾고 전략적인 로드맵을 잘 확보해서 정부와 과학기술계, 그리고 민간이 합심한다면 녹색선진국으로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성장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중요성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녹색산업은 융합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녹색 융합을 통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신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녹색 클러스터(Cluster)를 과감하게 구상해보고, 또 무엇보다도 과학계의 의견들을 잘 종합해서 보고하도록 하셨습니다.
박찬모 녹색성장 과학기술계 협의체 대표 (대통령실 과학기술 특별 보좌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경제난국과 기후변화라는 두 가지 중대한 사안에 직면해있습니다. 우리가 채택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와 환경이 조화되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성장전략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녹색성장의 핵심동력은 녹색 원천기술의 확보인 만큼 이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매년 10%이상 늘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녹색기술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녹색성장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는데 주요한 핵심은 이를 위한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과학기술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라 할 수 있습니다. 녹색 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해서는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녹색성장 위원회가 출범되어서 녹색성장을 위한 구심체는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비전이 제시되고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학기술계, 산업계, 금융계, 시민단체, 지자체 등 각계가 비전을 서로 공유하고 합심하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녹색성장 과학기술계의 협의체는 녹색성장위원회, 과학기술계 인사들과의 정기적인 대화채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녹색성장의 비전과 국가 전략 마련을 돕고 범국가적 역량을 녹색성장을 결집시키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협의체 위원님들께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대표로서 사명감을 인식하시고, 중점녹색 기술개발 산업화 전략의 로드맵이 훌륭한 결실로 이어지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고, 또한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행사를 준비해주시느라 수고해주신 녹색성장 위원회와 한국 과학기술단체 총 연합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상협 녹색성장 기획단 공동 단장 (대통령실 미래비전 비서관)
얼마 전 시스코 시스템즈의 존 챔버스(John T. Chambers)사장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정부의 녹색성장비전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한국이 이미 상당부분 목표를 달성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과학기술의 힘이 뒷받침된다면 앞으로도 상당한 결실을 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안건발표에 앞서서 과학기술 협의체를 실무적으로 꾸려나가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 비전 비서관실의 오일근 국장님, 녹색성장 기획단에서 녹색 기술 산업 단장을 맡고 계신 정경택 국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산업협의체의 실무를 맡고 계신 도경환 국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안건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경택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 기술산업팀장
녹색성장 과학기술계의 협의체 구성운영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녹색성장 과학기술계 협의체 개요, 주요 토의내용,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미래 국가 비전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제시한바 있고 지난 2월 녹색성장 위원회 출범과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녹색성장의 성공을 위해 전 국민의 동참을 유도해야 하며 기업, 학계, 정부 등이 합심하여 이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와의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계 협의체는 지난 3월 10일 발족되었고 오늘 과학기술계 협의체가 두 번째로 발족됩니다. 이어서 나머지 협의체들도 계속 발족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 협의체는 과학기술단체, 산업기술계, 출연연구기관 등 39명의 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본 협의체의 대표는 박찬모 대통령 과학기술 특보께서 맡으시겠습니다.
협의체 운영방식은 녹색위와 협의체간 합동 포럼을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자체회의, 토론 등은 수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협의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술이전 상용화, 교육인력양성, 녹색기술기반, 국제 협력, 이 5개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무국은 과학기술 총 연합회가 담당하고 5개 부문별로 별도의 간사기관을 지정, 운영하려 합니다. 이밖에도 의제에 대해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앞으로 녹색위원회에서 다룰 주요 업무는 녹색 성장 국가 전략과 녹색성장 오개년 계획, 녹색성장 관련 중앙 및 지방 정부 추진 계획 그리고 부문별 녹색성장 대책 수립 등이 있으며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국내외 인력을 통해 우수한 자문위원을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산업분과 위원장
녹색성장의 성패는 녹색기술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만은 21세기의 국제 경쟁력의 핵심은 에너지 기술의 경쟁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유럽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같은 녹색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도 뒤따라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국제협력을 통한 개발방향을 모색하는 등 기술개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 추세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여러분들의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단순히 기후변화 대책이 아닌 21세기 국가 성장 전략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 경제가 제 2 도약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것이냐는 여부는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협력에 따른 녹색성장 결실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녹색성장을 위한 준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그린 에너지 산업 발전 전략, 그린에너지 기술개발 전략 등 여러 가지가 이미 수립되었고 계속 이러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적절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breakthrough가 어디서 기대될 것이냐는 비판적인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해결점을 찾아나가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기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원장
녹색성장을 위해서 과학기술계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정부에게 어떠한 요구가 필요한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반에는 우리나라의 40여년에 걸친 경제 성장 과정을 과학기술의 역할을 통해 살펴보고, 또한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 녹색혁신체제를 제안하고, 끝으로 정부출연기관을 비롯해서 과학기술계가 견지해야 할 자세, 그리고 정부에 바라는 점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여년에 걸친 경제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기반 조성 과정을 거쳐 구조개혁과 재도약기, 그리고 현재의 글로벌 경기, 경기침체를 거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과학기술의 총요소생산성은 70년대는 전체 경제성장률 7.7%의 0.3%에 불과하던 것이 1998년도 이후 지난 10년 동안에는 거의 절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과학기술계 출연연은 KIST(한국 과학기술 연구원 ;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성장과 분화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1999년 연구회체제를 출범시킨 후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각각 이관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은 앞으로 성장엔진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향후에는 과학기술이, 연구개발이 30% 나중에는 50%이상까지도 실질경제성장률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발상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위기의 근원은 글로벌 불균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은 내부적인 체질개선과 선순환 구조로의 재정비의 기회가 되며 위기극복을 통해 국가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과 경제, 여러 각 분야가 함께 만나 상호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 회복에만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녹색혁신체제의 진정한 성공을 위한 신뢰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1만 달러 시대, 산업경제시대에는 땀을 흘려서 노력하면 되었고 2만 달러 경제 시대에는 지식을 축적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3만~4만 달러 시대로 가는 신뢰 기반 경제시대에서는 신뢰와 상상력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 혁신체제가 성공할 수 있는 몇 가지 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창조성을 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이 상호 융합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통합되어야 하고 시장성 역시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방형 혁신체제를 통해 지식창출이 원활히 이루어져야하며 사회 구성원이 책무성을 지니고 능동적 참여를 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원활한 소통의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학기술계가 견지해야할 자세를 5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전문가정신을 함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부의 리더십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계가 Followship을 가지고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전공이나 분야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융합하는 관계경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 지식을 적극적으로 마케팅 하는 기업가 정신을 갖추어야 합니다. 끝으로 미래의 비전을 창출해내는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위기시 사회구성원의 4가지 유형에 과학기술계를 적용시켜보았습니다. 공존형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는 과학기술인입니다. 공존형 과학 기술인이 전문가적 자세를 지닐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이지만 소극적인 참여를 하는 대립형 과학기술인의 경우 정부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신뢰에 바탕을 두고 Followship을 발휘한다면 공존형 과학기술인과 같은 역할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만형 과학기술인은 소통과 관용의 마인드로 접근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활용한다면 그들 역시 훌륭한 역할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능형 과학 기술인들의 경우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과학기술계의 성찰에 입각한 적극적 자세와 책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큰 사업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에 입각해서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과학기술계의 책무가 요구됩니다. 앞으로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 과학기술계의 적극적 자세는 국민들의 설득과 호응에 필요할 것입니다.
출연연도 국민들의 여망인 투자생산성 제고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며, 조직의 안정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수용하고 기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계 역시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 기술과 지식을 시장에 좀 더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체제 또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과학기술계의 진정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채널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각계의 의사가 잘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앞으로 계속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김만영 산업환경기술원 녹색기술전략실장
말씀드릴 순서로는 녹색성장과 환경 산업기술이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서, 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을 녹색성장과 연관시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술의 산업화를 통해 녹색성장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과 녹색성장을 위한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은 자원과 에너지의 활용성을 높이고 친환경성을 제고하며 친환경 산업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을 높여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성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경제성장 모델에서는 환경성보다 경제성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환경의 중요성이 커졌고, 과거에 환경성보다 경제성을 우선시함으로써 발생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한 산업부문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 육성과 환경기술개발 전략입니다. 환경산업을 개발시키고 육성시켜 녹색성장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환경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2가지 전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각종 산업들 중에 친환경적인 산업을 우선 집중적으로 육성시키는 전략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산업에 대해서도 공정개선을 들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이면서 되도록 경제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발, 개선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전략들을 추진할 때 필요한 R&D(Research and development)를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살펴보면, 유망 환경 산업의 경우 각각의 기술요소에 대한 R&D 투자가 필요하며 이 부분을 패키지화해서 총체적인 기술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각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핵심 요소기술은 기초원천기술로서 개발을 해서 투자 확대를 해야 합니다.
환경기술 산업화를 통한 녹색 성장 실효성을 높이려면 궁극적으로 환경기술이 시장에 확산되어야 합니다. 기초기술 R&D, 응용기술 R&D, 환경기술의 상용화 및 제품생산, 녹색산업제품의 시장에의 적용과 같은 단계들을 지원하고 단계들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해서 환경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결과적으로 시장 확산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시장에 확산이 되어야 사회적인 녹색성장이 실현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한 단계들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시키는 것, 다시 말해 환경산업의 프로세스 체인을 강화시키는 모델을 살펴본다면 환경산업기술원의 역할을 들 수 있습니다. 기술 R&D 지원, 환경신기술 인증, 환경산업의 창업 보육, 친환경 상품에 대한 인증, 녹색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 등이 이러한 역할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을 위한 제언입니다. 먼저 유망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R&D 투자는 당연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기술의 시장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환경산업의 프로세스 체인을 강화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 입니다. 이것은 환경 산업기술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각각의 관련기관과 기관간의 연계에 대한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오늘 이 회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위해 과학기술 관련 민간의 참여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구축하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계획과 연구개발 대책 등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들이 논의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가 마련되도록 노력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있어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녹색성장의 핵심 또한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2012년까지 녹색기술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녹색성장의 핵심인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녹색기술 분야의 기초 원천기술개발과 이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단기적인 보급과 개발연구에 치중했으나 이제는 신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기술과 같은 녹색 기술 분야의 우수한 원천기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 입니다. 또한 각 분야의 기술들 간의 융합을 통해 창조적인 녹색기술을 개발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 같은 전략으로써 녹색성장을 추진할 것이며 또한 과학기술계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과학기술계는 전문가, 기업가 정신, 분야 간 융합,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녹색성장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박성현 서울대 교수 (국제비즈니스 산업통계학회 부회장)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의 진행 상태와 방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 다소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공식 통계 여건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환경관련 각종 폐기물 통계 등과 같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 중요한 관련 통계들이 정확히 산출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녹색 성장 의 진행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신뢰성 있는 통계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국가통계를 만들려면 상당한 준비기간과 데이터양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통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녹색기술기반과 관련해 산업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체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동참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 환경경영에 참여하는 기업은 실질적으로 별로 되지 않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산업체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체들에게 환경경영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적당한 인센티브가 있도록 해서 녹색성장에 동참하기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형태근 방송통신기술위원회 상임위원
지난번 시스코의 존 챔버스(John T. Chambers)회장이 한국에 계획 중인 투자 이유에 대해 한국이 단기간 내에 우수한 IT인프라를 갖추었고, 거기에다 녹색성장의 진행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며 이번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도 한국이 비교적 빨리 위기상황을 벗어날 것 같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의 성과와 IT부문의 컨트롤 타워가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은 여러 성과 외에 경제적 이윤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녹색성장은 현 정부의 중요한 글로벌차원의 벤치마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녹색성장을 통해 경제력을 제고함으로써 현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고 앞으로의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장순흥 KAIST 부총장
오늘 강조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이산화탄소의 절감입니다. 우리나라는 배출량이 과거에 비해 훨씬 늘었는데 선진국은 이미 이산화탄소 절감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에 대해 좀 더 진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획기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 전체가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하겠지만 정부는 국민의 협조를 이끌고 좀 더 효율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전략을 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소견을 말하자면 이산화탄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전기를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여건으로 볼 때 전기활용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다른 수단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이나 실용도로 인해 많은 시스템들이 점점 더 전기를 활용하게 되고 있지만 자동차와 같은 에너지 지출이 상당한 부문이 전기에너지를 잘 활용한다면 환경적 이득이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 전기의 활용을 높인다면 전기의 생산이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기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방법을 개발하고, 화력, 수력, 원자력 등과 같은 생산방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되도록 환경피해가 생기지 않고 낭비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안연호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녹색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화해서 성장 동력으로 잘 연결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녹색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인력과 제도 등이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체의 참여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지식경제부는 이런 녹색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이 산업화하고 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방주 과학기자협회장 (중앙일보 과학전문기자)
오늘 녹색성장 기술개발을 위주로 한 많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술개발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술개발뿐만이 아니라 국민 수용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수용성을 제고해 녹색성장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인식을 서둘러 전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개인과 사회를 위해서 녹색성장을 이루는 것이 이익이 됨을 알도록 하고, 산업체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수용성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개발 전략을 구성해놓고도 이를 제대로 적용시키지 못해서 외국에서 기술을 사오거나 공동개발을 명목으로 국내에 제대로 된 연구조차 진행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만드는 녹색성장 기술개발 전략들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녹색성장이라는 비전이 전부터 거론되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가 앞 다투어 이를 추구하는 만큼 우리도 늦지 않도록 지금부터 확실하게 전략을 짜서 진행시켜야 하겠습니다.
홍준석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환경기술과 산업을 선순환구조로 이루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녹색기술이 산업화되고 그럼으로써 기업이 이윤을 얻고 이 이윤을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잘 이루어져야 녹색성장이 원활히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기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R&D투자를 확충하고, 인재를 육성하여 이러한 시스템을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환경 분야 R&D는 2012년까지 2배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늘리는 것 이상으로 환경 R&D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저희는 협의회에서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오늘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R&D투자분야가 다른 분야들에 비해 투자가 적지 않습니다만 앞으로의 발전가능성과 중요성을 따져보았을 때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에 대한 성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타당성조사나 사업평가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연구 분야가 많기 때문에 과학기술계내부에서의 보조적인 도움이 마련되면 좋을 것이라 봅니다.
사례1. 이영무 한양대교수 - 피코다공성 고분자 분리막 소재 원천기술개발과 녹색성장산업 응용
이 발표는 고분자 분리막에 대한 내용이고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리막 기술에서 튜브형태의 모듈이라는 것을 소개해드리자면 이산화탄소만을 선택적으로 분리 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해수담수화나 수처리 분야에 이용되는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체분류와 액체분류별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체분리는 1979년도에 Air Product라는 곳에서 상용화시켜 이제까지 약 30년 동안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되었습니다. 이 기술의 시장은 아직 1조원정도밖에 안되지만 앞으로 더욱 발전되고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분리 중에서, 연소배가스 중에서는 전력비 때문에 압력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투과성을 높이기 위한 소재를 연구했고 이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폴리미드라는 소재를 열변형시켜 특정한 구조로 만들면서 그 안의 독특한 기공구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투과도가 굉장히 높은 소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상용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사례2. 남궁은 수처리선진화사업단장 - 수처리분야의 녹색기술개발 성공사례
세계의 물 시장 규모가 900조를 넘어섰습니다. 2015년까지는 1600조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시장은 12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의 시장을 벗어나 세계시장에 진출하기위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4년 전에 환경부에서 환경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부터 미래지향형 수처리 시스템개발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미래 지향형 시스템은 고효율, 저에너지 시스템, 집적형 시스템을 주목표로 삼았습니다. 저희 목표는 세계최고수준의 수처리 기술과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화, 상품화, 상용화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저희는 크게 3개 분야에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처리 분야의 수돗물,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막분리 정수 기술상용화이고, 두 번째로는 정수된 물이 공급되는 과정에서의 수질관리 기술개발, 세 번째로 우리가 쓰고 버린 물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하수, 폐수 처리 기술 개발입니다.
첫 번째 개발사례는 중대형 막여과 정수시스템 개발입니다. 전에 우리가 마시고 쓰는 수돗물은 모래여과를 거쳤지만 이제는 막여과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단계를 거쳐 수돗물이 공급됩니다. 이렇게 단계가 개선된 후 음용수에 대한 안전성이 전보다 높아졌고, 부지면적이 축소되었고, 유지운영관리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코오롱에서 신식 분리망 여과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코오롱 막을 다른 막과 비교해보았을 때 성능과 전력사용량 등의 면에서 우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기술을 포함해서 하나 건설에서 전체 정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시장이 활성화되어있지만 전자산업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 기술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연구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을 사용함으로써 폐수의 5%~60%를 처리해 다시 이용하도록 하는 기술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산업폐수 처리, 재용 기술 부문을 완전히 국산화 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해외인증을 받아 해외시장에까지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락 현대기아자동차 상무이사
녹색성장과 관련된 제 업무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 하면 자동차 업계에서는 생존과도 같은 중요한 비전입니다. 유럽에서는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130g목표치에 맞추지 못하면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몇 년 전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실현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까지의 감소된 성과를 고려했을 때 규제를 맞추는데 희망적이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단지 유럽의 규제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적은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차량을 개발함으로써 차별화시키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기술개발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목표들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고 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윤제용 서울대 교수
오늘 여러 성공사례를 발표해주셨는데 이와 반대로 성공적이지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공적이지 못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각 분야별 연계관계를 살펴본다면 연구와 행정, 상업화 등에 있어서 각각의 전문 인력을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연구와 행정, 상업화 등이 전문화 되고 서로 잘 연계되어야 하는데 각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연결이 미흡해서 각 분야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융합기술의 경우 융합을 하기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사실 과학기술의 방대한 분야에 걸친 전문성을 지니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볼 때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과 학문 간의 턱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원활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또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장벽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국내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준식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녹색기술위원장
녹색기술 산업 팀에서 좋은 전략을 만들어냈는데 조금 보완했으면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비전은 국내의 목표이고, 녹색성장은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것인 만큼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전략을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탄소의 경우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러한 계획에 맞춰 기술을 개발시켜야 하고 에너지 절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예산프로세스를 보면, 각 부처에서 우선순위를 매겨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 국가 과학기술 위원회의 전문위원회에서의 검토 후 예산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개 녹색기술이 계열로 묶여있지가 않기 때문에 기술의 활용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처에서 기술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회에 올려주면 훨씬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수영 녹색방송통신추진협의회 단장
녹색성장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잘 설정해주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계획들이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계속해서 보완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 얼마만큼이나 이런 계획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평가하기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녹색성장의 방향이 제대로 잡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산업분과위원장
STEPI에서 과학기술계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기술경제 패러다임에 충실하자라는 일반론적인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쉬운 점은 좀 더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 도출을 해보았으면 하는 점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려면 현재 우리의 과학기술시스템의 자세한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과학기술계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시장의 역할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에서의 기술의 적용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로써는 그 전략을 4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국내외의 동향, 기술투자정책 등의 정보를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대소기업간의 협력을 통해 기술 간의 연계망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의 가격, 지원, 규제 정책 등에 대한 로드맵이 만들어져서 기술개발 로드맵과 같이 제시되어 좀 더 명확한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이 시장으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도중의 과정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져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발자가 혼자 개발, 기술관련 창업, 그에 대한 위험요소 등을 다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할이 전문 집단과 시스템에 의해 잘 조절될 수 있도록 창업절차, 기술개발과 관련된 벤처캐피탈에 대한 제도, 활용방안 등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만의 연구가 아니라 국제와의 개방적인 협력시스템을 통해 성과를 높이는 방안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곽재원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먼저 쉬운 말과 명확한 컨셉에 대한 것이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난해한 전문가적 해석을 쉽고 설득력 있게 풀이해야 하며, 왜 이 시점에서 그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컨셉을 가져야 대중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녹색성장위원회는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색산업의 성장,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기후변화, 녹색생활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과학기술의 발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정권에서는 과학기술 중심 국가라는 이름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증대와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 Technology), CT(Culture Technology)에 대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권에서는 과학기술 혁신 국가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증대하되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과학기술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책의 방향을 잡기위해 과학기술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기술계는 이제는 좀 더 보관적인 시각을 지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홍준희 녹색성장 과학기술계 협의체 위원 (경원대학교 교수)
전기의 실시간 가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의 가격은 단지 전기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탄소, 에너지의 가격과 연관됩니다. 전기의 가격에 실시간성을 부여하면 에너지 소비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미터기의 단위를 원단위로 바꿨더니 에너지 Saving이 15% 증가한 과거실험에서처럼 소비 형태를 변화시켜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나, 정보통신, 전력 소비산업 분야 간의 장벽을 낮추고 이들을 융합시키기 위해서도 전기요금의 실시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로드맵을 보면 가격의 실시간 제도가 13년~20년 사이라고 표시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녹색성장의 정책을 다음정책에 넘기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제를 다음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준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홍성안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오늘 주제로 이산화탄소 감축이 다뤄졌는데 사실 감축하기 위한 방법이 그다지 마련되어있지 못합니다. 감축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겠지만 감축시키기 위한 기술이 받혀주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축을 시켜야 하므로 이를 추진한다면 첫째로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및 실행에 대해서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또한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예산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예산과 정책에 대한 로드맵도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원천기술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원천기술은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함과 동시에 출연연과 대학 연구소의 큰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출연연의 역할 기능구조를 같이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이슈로서의 토론이 앞으로 더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원규 녹색성장 과학기술계 협의체 위원 (ETRI 유비쿼터스 IT 전문위원)
한국형 녹색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마련할 때 IT의 빠르고 우수한 성장을 참고로 IT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여건들을 잘 살린다면 녹색성장도 우수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이번을 계기로 정보통신이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연자 녹색성장 과학기술계 협의체 위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저는 인력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처럼 많은 전문가들께서 모여 녹색성장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각 분야에 기술과 정보가 많이 축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는 기초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 충원과 학생 인원 등에 대한 문제를 조정해서 녹색기술 교육과 기술개발이 함께 연결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손재익 녹색성장 과학기술계 협의체 위원 (서울산업대 교수)
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을 근간으로 하는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CO2절감이라고 하면 산업체에서 규제나 추가적 지출의 우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동시에 경제적 발전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녹색기술은 많은 비용과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녹색기술을 동력화 하기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오늘 좋은 발표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의견들을 잘 종합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업협의체를 만들었고 앞으로 금융협의체, 자치단체 협의체, 시민단체 협의체를 결성할 예정입니다. 녹색성장이 화두로 제시된 이후 많은 기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천자원은 별로 없지만 소비는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녹색성장 산업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또한 이에 대한 관심이 크고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녹색전략을 단지 환경적 측면의 회복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향상까지 도모하는 Green Growth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를 위한 앞으로의 과학기술계와 정부의 노력이 기대되겠습니다.
오늘 로드맵을 설명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실천과 성과를 강조하기 때문에 action plan을 중시합니다. 이런 전략들이 실천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 기본법을 저희가 국회에 제출해놓았는데 적절한 토론 과정을 거쳐 입안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법이 기초가 되어 여러 계획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