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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FOCUS 2009년도 우리나라의 국가과학기술역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30개 국가 중1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평가는 과학기술역량을 자원, 환경, 네트워크, 활동, 성과 등 5개 부문 31개 세부 지표로 나누고, 과학기술역량종합지수(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 이하COSTII)*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COSTII는 11.28점(31점 만점)으로, OECD 평균인 9.64점을 상회했다.
| *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역량을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기 위해 고유 평가체제(평가 대상국을 OECD 30개국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COSTII를 국제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를 개발, 2006년부터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5개 분야별 상대 수준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원 부문, 최근 3년간 점진적 향상
인적 자원·조직·지식 자원 등을 포함하는 자원 부문은 2007년 14위, 2008년 12위, 2009년 12위로 전반적으로 최근 3년간 점진적으로 향상됐다. 그러나 질적 지표인 박사 인력 비율은 최상위 국가와 대비 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세계 수준의 연구기관과 지식 기반 관련 항목 순위는 지속적 상승했으나 상대 수준(5% 내외) 역시 낮았다.
활동 부문, 1위 미국과 상대 수준 높아
OECD 평균보다 높고 1위국 대비 상대 수준도 높은 편이다. 단, 연구개발 투자에 비해 창업활동의 순위(14위)는 낮았다. 연구개발 투자 총액은 2008년 6위에서 2009년 5위로 나타났다.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총액 비율은 2위였다.
네트워크 부문, 5대 평가 부문 중 가장 낮아
5개 평가 부문 중 가장 낮은 순위(16위)를 보였다. 산·학·연 협력 항목(9위)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기업간 협력(19위) 및 국제협력 항목(22위)은 미흡한 수준이었다. 1인당 국제 공동 특허수는 OECD 평균보다 낮고 상대 수준도 매우 낮으며(3.72%), 특히 해외·외국 투자비율은 OECD 최저 수준(30위)이었다.
환경 부문, 정보 인프라는 높은 수준
2008년 18위에서 2009년에는 13위로 상승했으며 이는 주로 물적 인프라 개선에 기인한다. 한편 정보기술 인프라는 높은 수준이나,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사회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부문, 정보 인프라는 높은 수준
하이테크산업의 제조업 수출액 비중(4위), 연간 특허수(4위), 연구개발 투자 대비 특허수(6위) 순위는 매우 높고 수치도 OECD 평균값보다 높았다. 그러나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SCI 논문 및 피인용도, 기술 수출, 산업부가가치 관련 지표의 순위, OECD 평균, 상대수준 비교는 모두 낮게 나타났다.
기타 중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결과적으로,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우수 연구기관 육성,
국제화, 하부구조 고도화, 문화 확산 부문의 개선 속도는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문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수월성 강화를 통해 R&D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고, 성과 창출·확산의 기반인 환경 및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2010.01.11 ⓒ ScienceT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