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OECD "한국 이대론 더 추락할 위험"

 

	확대 축소 프린트 닫기

OECD "한국 이대론 더 추락할 위험"

◆제15차 국민보고대회◆ ◆ 10개 넘는 부처가 출입국 간섭 = 한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 이유는 개방, 혁신 등이 더디기 때문이라고 OECD는 분석했다. 또 개방, 혁신이 더딘 이유는 각종 규제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돈, 인재, 상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OECD는 인재 흐름과 관련해 "한국은 외국인 고급인력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체 외국인 노동자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하다"며 "복잡한 이민관리 시스템, 열악한 기업ㆍ주거 환경이 외국인 고급인력 유입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어 "현재 '10개가 넘는 부처'가 간섭하는 고급인력 채용과 관련한 이민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OECD는 한국의 산업정책이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제조업에 특혜를 주는 정책과 규제를 철폐해 서비스 분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규제 풀어 개방ㆍ혁신 추진해야 = 이번 OECD의 '한국 경제 특별 제언'은 크게 △생산성 향상 △고령화 및 저출산율 문제 해결 △건전한 재정 유지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특히 OECD는 이 중에서도 생산성 향상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글로벌라이제이션 제고 △연구개발(R&D) 시스템 개선을 통한 혁신 △교육제도 개선 △서비스산업 생산성 증대 △노동시장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OECD는 권고했다. OECD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제고와 관련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장애물 제거, 국제교역 확대, 인적자원 유입 자유화 등이 필요하다며 액션플랜으로 △조세제도 및 금융감독 정책 투명성 제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실행 중인 규제 개혁을 타 지역으로 확대 적용 △수도권 지역 개발 제한하는 규제 개혁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제도 개선과 관련해 OECD는 △사립학교 설립 요건 완화 △대학의 학생 선발권에 대한 자율권 강화 △대학 성과에 대한 활발한 정보 공개 등을 권고했다. 한편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 축소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제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 ◆ '늙은 한국' 심각성도 지적 = OECD는 "한국 인구의 중간 나이(median age)는 60년 20세에서 2000년 32세로 높아진 데 이어 2030년에는 50세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늙은 한국'을 피하고 '젊은 한국'을 만들기 위해선 교육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교육비 부담이 한국 저출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OECD는 육아 서비스 개선와 관련해 "민간 부문 육아 서비스의 가격 상한선 철폐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OECD는 정부 차원의 출산 장려 정책도 중요하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OECD는 "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 사회복지 혜택을 도입하면 여성 노동시장 참여를 저하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여성인력 활용이 '젊은 한국' 필수조건 = OECD는 "현재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고용률은 52.5%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0%에 못 미친다"며 "일하는 여성 비율이 일하는 남성 비율 정도로 높아진다면 2050년께 전체 노동력은 일하는 여성 비율이 변하지 않았을 때보다 20%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이어 "현재 25~34세의 한국 여성 중 97%는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우수한 인력"이라며 "이는 OECD 내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여성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관련해 OECD는 유급 출산 휴가를 늘리고 회사의 가정 친화적(family friendly) 정책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전통적인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는 여성 노동시장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OECD는 지적했다. 육아 문제로 휴직을 해야 하는 여성 인력들은 능력에 상관없이 저임금 노동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8.01.22 07:15:21 입력

확대 축소 프린트 닫기

Copyright ⓒ 2007 매경인터넷(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