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타임즈]고유가시대에 대응하는 원자력발전

또 다시 도래하고 있는 ‘원자력시대’ 정부, 이달 말 에너지 기본계획 최종 확정 2008년 06월 11일(수)

유가 폭등사태가 한국에서도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1인당 석유 소비량이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이 어떻게 이번 석유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을까. 사이언스타임즈는 석유 관련 단체 및 기업, 그리고 기술개발현장을 통해 에너지 문제 해결방안을 취재했다. [편집자 註]

고유가 쓰나미 넘는다 1978년 4월29일 경남 양산군 장안면에서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원전 보유 국가가 된 것이다.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고리, 영광, 울진, 월성 등 4개 지역에 총 20기의 원전을 보유한 세계 6위의 원전 강국으로 부상했다. 국내 총 원전 발전량은 1천429억 kWh. 국내 총 발전량 4천26kWh의 36%를 원전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동안 원전은 지나치게 석유에 편중돼 있는 에너지 의존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난 1980년부터 2007년까지 1차 에너지소비 중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15.6%로 늘어나면서, 석유 의존도는 61.1%에서 44.6%로 줄어들었다. 그 결과 1982년부터 2006년까지 소비자 물가가 178.7% 상승한 반면 전기요금은 9.4% 인상하는데 그쳐, 소비자 물가 안정에 큰 기여를 해왔다. 2007년을 기준, 에너지별로 판매단가를 계산했을 때 유연탄이 41.89 원/kWh, 석유가 117.0 원/kWh, LNG가 128.3 원/kWh인 반면 원자력은 39.4 원/kWh에 불과하다.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성에 있어서도 매우 유익하다는 원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2007년을 기준, 원전을 석탄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약 1억4천만 톤의 CO2 가 배출돼 심각한 대기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 국내 원전 운영 현황.  문제는 원전에서 치명적인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지금도 크고 작은 원전사고가 발생하는데 한국처럼 원전을 감시하고, 통제할 독립적 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원전건설을 확대하는 것은 위험성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원전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금의 원전이 경제성, 환경성 면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만일 있을지 모르는 사고를 감안했을 때 선뜻 원전 건설 확대에 동의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유가급등 사태에 직면해 경제성과 환경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할 과제가 국민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2007년 기준, 1천772만 kW로 국내 총 설비 6천827만 kW 가운데 26% 수준인 원전설비 비중을 2030년까지 37%, 혹은 42%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설비 비중을 37%로 높일 경우 9기의 원전이 추가 건설되며, 전체 발전량 가운데 원전 발전 비중은 지금의 36%에서 55.7%로 늘어난다. 그러나 연구원이 추가로 제시한 42% 안이 확정되면 원전은 13기를 추가 건설해야 하고, 발전 비중은 62%로 높아진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에너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왔는데,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내용은 최종안을 마련하는데 반영되며, 이달 말 열리는 제 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에서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 그러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제안은 2030년 국제 유가를 100달러로 전망했을 때 얻은 결과다. 지금처럼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향해 치닫는 상황에서 원전 건설의 당위성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에너지 효율화 성과가 미미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급등 할수록 원전 건설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 주요국 원전 정책 동향.  다행스러운 일은 한국의 원전기술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할 만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미국, 유럽 등 원전기술 선진국들은 1986년 체르노빌 방사능 유출사고이후 원전 건설을 거의 중단해왔다. 그 결과 지난 70~80년대 한국에 기술을 전수해줬던 미국, 유럽에서 한국으로 원전 기술을 배우러 오고 있는 중. 허영석 한국전력기술 원자력사업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원전을 계속 지었고, 미국, 유럽 등은 지난 30년 간 잠만 잤다”며 “그 결과 최근 종주국인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에 AP1000을 건설하는데 한국 기술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원자력발전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유리 소코로프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 “오는 2030년까지 세계에서 원전 약 300여기가 신규 및 교체 수요로 건설될 것”이라며 “기술 및 인력양성과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세계 주요 국가 지도자들의 원전 건설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각국 원수들은 서둘러 원전 건설에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이 같은 추세를 감안, IEA(국제에너지기구)는 오는 2030년 약 700조 원의 원전건설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가급등이 이어지면서 경제성을 중시한 원전증설론이 큰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유가폭등이 이어질수록 원전 증설에 대한 당위성이 더욱 큰 힘을 얻을 전망이다.

이강봉 편집위원 | aacc409@naver.com 저작권자 2008.06.11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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