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10년후 한국경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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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후 한국, 경제 '우울증'빠질수도

노사갈등 여전…빈부격차도 확대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50% 예상

유엔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권위 있는 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분석한 10년 후 우리 경제 모습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았다. 우리 경제가 여전히 발전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낙관했지만 격화되는 노사갈등과 벌어지는 빈부격차, 낮아지는 출산율 등은 경계할 요인으로 관측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1인당 국민소득(GNI)에 대해 유엔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았다. 2017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에 대해 보고서는 "2만1000~3만달러 사이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현 정부가 '소득 4만달러 달성'을 내세우는 것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예측이다. 이는 유엔이 분석에 활용한 2008년 이후 국민소득 추정치가 1만6000~2만달러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데다 2015년 이후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해 비관론이 우세한 것이 원인이 됐다. 박영숙 유엔 미래포럼 한국대표는 "해당 수치를 예측한 전문가들은 2015년 이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을 기초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특히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파업일수가 많고 노사관계가 여전히 문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기준 81일 수준인 한국의 노동자 1000명당 파업일수는 10년 후 되레 늘어난 87일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해마다 반복되는 노사갈등과 습관성 파업에 대해 나라 밖에선 "더 심해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다.

여성 1인당 출산율도 한층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2006년 1.13명에 불과한 출산율은 2017년 정확히 1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10년 후면 그야말로 아이 둘 있는 집을 찾기 힘들다는 얘기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와 실업률 등 지표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3.38%에 불과하지만 이 비중은 2017년 20대 국회에선 31.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유엔측은 한국의 실업률도 2007년 3.2%에서 2017년 2.86%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는 최근 신규 일자리 창출 숫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실업률은 감소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 실제 국민들이 그 수혜를 체감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과소비와 해외의존은 다소간 완화되겠지만 10년 후에도 여전히 문제로 남을 것으로 예측했다. 2006년 기준 96%에 달하는 우리 경제의 에너지 해외의존율은 2017년엔 89%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태양광발전 도입 등의 노력이 일부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수준 역시 이웃 일본과 유럽 선진국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진한 수준이다. 최근 중산층의 몰락과 함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소득양극화 역시 미미하지만 한층 심해질 것이라는 우울한 결과도 나왔다. 2007년 0.31 수준인 우리나라의 지니계수가 2017년 0.37로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그것이다. 지니계수란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소득분배불균형수치로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 불균형이 심하다는 의미다. [김태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8.08.28 04:05: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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