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세금 때문에 황혼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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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춘추] 세금 때문에 황혼이혼

50대 이상에서 이뤄지는 황혼이혼이 지난해 전체 12만5000건 중에서 2만5000건으로 전체 이혼 가운데 20%를 넘어섰다. 해묵은 부부 갈등이라든지 이유야 천차만별이겠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20년 넘게 한 이불을 덮고 산 부부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이혼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례로 한 부부는 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1억원가량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자 이혼을 택하고 세금은 1500만원만 냈다. 1가구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데 이혼과 동시에 가구가 분리돼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았기 때문이다. 세금 덜 내려고 이혼을 택한 것은 너무했다 싶기도 하지만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노부부로서는 차라리 세금을 덜 내고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아이를 몇 명 가질 것인지, 내 집을 마련할 것인지, 전세를 사는 것이 유리할지, 살아 생전 재산을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죽은 뒤에 상속하는 것이 좋은지. 이처럼 세금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세금만큼 정부가 직접적으로 국민의 희로애락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을까. 그만큼 한 나라의 세제 정책은 신중하게 결정되고 시행돼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대해 학계와 경제계는 지금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거쳐 제도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세금은 경제다. 민간 부문의 돈을 거둬서 정부가 쓰는 것이 효율적일지, 그냥 민간 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쓰도록 맡겨두는 것이 경제에 좋을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 선택에 따라 세율을 지금보다 올릴 것인지 낮출 것인지가 결정된다. 법인세를 5%포인트 낮추면 국내총생산이 0.6%포인트 늘어난다고 한다. 정부가 전반적인 세율 인하를 통해 경제를 살리고자 하고 있다. 이제는 민간 부문이 줄어든 세금을 얼마나 어디에 적절하게 써야 하느냐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8.10.02 17:51: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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