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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에 대한 정부의 구조개편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출연기관 곳곳에서 `독립법인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민영화되는 첫 출연연이 탄생할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대덕특구내 정부출연연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는 최근 `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KIT)의 독립법인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민영화를 포함한 독립법인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지배구조를 새롭게 짜기 위한 것으로 ▲민간기관에 매각을 통한 완전 민영화 ▲민간경영을 도입한 새 독립법인 설립 ▲연구소기업 형태의 독립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법인화 형태는 오는 3월말 용역이 끝나는 대로 이사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완전 민영화 방안이 채택될 경우 정부 출연연구기관 가운데 민영화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신약이나 농약,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생물 산업 제품의 독성, 안전성 등을 연구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2002년 1월 한국화학연구원 부설연구소로 설립됐다.
산업기술연구회 관계자는 "안전성연구소는 전체 예산(400억여원)의 60% 가량을 외부 연구수탁을 통해 벌어들이고 있어 설립 당시부터 민영화 등이 검토돼 왔다"며 "늦어도 2010년 말에는 새로운 형태의 독립기관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과학관의 맏형격인 `국립중앙과학관'도 지난해 11월 과천과학관 개관 이후 `법인화 전환' 논의가 사그라지지 않고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제2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 등을 통해 중앙과학관의 운영 주체를 법인화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보고에서 과천과학관을 법인화 우선대상 기관으로 정한 상태이다. 특히 오는 2011년에는 대구와 광주에도 국립과학관이 각각 건립될 예정이어서 대전에 위치한 중앙과학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중앙과학관 한 관계자는 "현재 독립법인화 문제는 수면 아래에 있지만 어떤 형태든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고있다"며 "전시.연구시설을 대폭 강화하는 등 법인화에 대비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인화되면 관람료 인상 등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로 있는 국가핵융합연구소도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예산이 연간 1천500억원에 이르는 국가핵융합연구소(NFRI)는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 가운데 원자력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등과 함께 연구비 규모가 수위권에 해당되고 현재도 기초연과는 사실상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핵융합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단독 출연연으로 법인화하는 문제에 대해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2-3년새 조직이 재편될 것으로 보고있다"며 "다만 연구소가 직접 나서 분리를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내부 판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2009.01.29 ⓒ ScienceT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