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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원장 이준승)은 8일 학생 및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입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대학으로 진학하는 외국인 학생 수는 2003년 7천981명에서 2009년 5만591명으로 5.3배(연평균 36.0%)나 늘어났다.
지난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유학생은 5만591명으로 2003년과 비교해 5.3배 늘어났으며, 외국인 이공계 교수 역시 2003년 이후 2.5배 증가한 384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외로 나간 한국인 유학생은 2003년보다 47.0% 증가한 14만4천580명에 이르고 있고,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학자 수는 9천888명으로 전체 외국인 학자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중국 유학생 3.7~10.1% 포인트 상승
학부생의 경우 2003년 4천114명에서 2009년 3만6525명으로 7.9배(연평균 43.9%) 증가했으며, 대학원생은 2003년 3천867명에서 2009년 1만4천66명으로 2.6배(연평균 24.0%) 늘어났다.
2년제 대학 이상 국내 대학교에 재직 중인 외국인 이공계 교수 역시 2003년 152명에서 2008년 384명으로 2.5배(연평균 20.4%) 증가했다.
반면 외국 대학과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있는 국내 유학생 수도 계속 늘고 있다. 학부생은 2003년 6만2191명에서 2009년 10만7천112명으로 72.2%(연평균 9.5%) 상승했으며, 대학원생은 2003년 3만6140명에서 2009년 3만7천468명으로 3.7%(연평균 0.6%)가 증가했다.
한국인 유학생이 유학을 떠나는 나라를 보면 미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2004년 전체 유학생 중 43.8%인 4만6천390명이 미국 대학으로 진학했는데, 2009년에는 그 수가 5만7천631명으로 24.2%가 늘어났다.
중국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졌다. 2004년 9.8%였던 유학생 비중은 2009년 19.9%에 달해 그 수가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한국 유학생이 가장 많이 진학하고 있는 미국에서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2006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1천109명에서 2006년 1천544명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 1천440명으로 약간 하락하고 있으며, 박사학위를 취득한 미국 내 전체 외국 유학생 가운데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10%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박사학위 취득자 미국 잔류율 최고
전체 박사학위 취득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 수가 늘고 있는 점도 특징 중의 하나다. 1996~1999년까지 3천580명이던 것이 2004~2007년 사이 4천743명으로 1천200명 정도 늘어났으며, 미국 내 전체 외국 이공계 학위취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8%에서 9.5%로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고급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인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한국에 돌아오기 보다는 미국에 잔류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1996~1999년까지의 취득자 중 50.0%가 잔류 의사를 나타낸 반면, 2004~2007년까지 학위 취득자들 중 69.2%가 미국 잔류의사를 표명했다. 체류 예정자 중 보다 적극적인 잔류를 표명한 경우도 30.4%에서 43.1%로 증가했다.
한편 미국 대학에서 재직하고 있는 한국인 학자 수는 9천888명으로 전체 외국인 교수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997~2008년까지 미국 대학에서 활동한 한국인 학자 수의 증가율은 7.6%로 인도 9.3%, 중국 8.5%보다 낮지만 OECD 국가 평균 3.2%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STEP은 유입되고 있는 유학생의 수를 유출되고 있는 유학생 수로 나눈 유∙출입지수가 점차 호전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학생의 경우 2003년 0.08에서 2009년 0.35로, 대학원생의 경우도 2003년 0.11에서 2009년 0.38로 높아졌으나 아직도 그 차이가 절반을 밑돌고 있어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OECD에서 파악하고 있는 고급인력 재직자 유출∙입 지수 또한 유학생 지수와 유사하게 불균형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유출∙입 지수는 0.08로 미국 17.00의 0.005% 수준이며 일본의 0.11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더 심각한 것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공계 박사들 가운데 36.4%가 해외로 나갈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이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박탈감이 가장 큰 이유
조사결과 국내 거주 이공계 박사 9만7천여 명 가운데 이민 또는 해외 장기 체류의도를 갖고 있는 박사의 수가 약 3만5천308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실제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박사의 수는 8천154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이공계 박사 수의 8.4%에 달하는 것이며, 2009년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 수 6천71명의 1.34배에 이르는 수치로 이처럼 많은 인력이 해외로 나갈 경우 국내 과학기술계가 입는 타격 역시 매우 클 것으로 전망했다.
박사학위자들이 해외로 나가길 원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과 공공연구소에 재직 중인 비정규직 박사연구원의 급여는 정규직의 60~70% 수준에 불과하며, 다른 복지제도와 성과급 등도 매우 열악해 가능하면 해외 근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박사학위자들 역시 근로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선진국에 비해 낮고, 국내 의사나 변호사보다 낮아 소득으로 인한 박탈감 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KISTEP은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성과중심의 보상체계로 전환이 요구되며, 연구개발자에게 지불하는 기술료의 비중을 높이거나, 특허권을 연구개발자가 소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ISTEP은 또한 기업, 공공연구소, 대학별로 차별화된 연구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연구소는 성취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도전적이고 중장기적인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대학 연구자에게는 연구연가 등을 활용해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하며, 기업 재직자에게는 복지후생 개선과 더불어 연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저작권자 2010.08.09 ⓒ ScienceT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