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교육과 정책

[사이언스타임즈] 2016년도 과학기술혁신 정책

FERRIMAN 2016. 2. 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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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과학기술혁신 10대 트렌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정 발표

 올해 과학기술 혁신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까. 먼저 국내적으로는 최초의 우주탐사 프로젝트인 ‘달 탐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선진국 추격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또 전 세계적으로는 소립자 물리학 연구의 신발견이 이어지고 유전자 가위기술의 응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국내외 문헌 및 국내 과학기술혁신 전문가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2016년 국내외 과학기술혁신 10대 트렌드’를 선정해 발표했다. STEPI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과학기술정책’ 최신호에 정책특집으로 게재된 10대 트렌드 선정 결과를 요약해 소개한다.

- 50주년을 맞는 한국 과학기술 재조명

올해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이 본격화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1966년에 국내 최초의 종합 과학기술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설립되었으며, 그 이듬해에는 과학기술 전담부처인 과학기술처가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KIST는 사회경제적으로 파급력이 큰 연구성과를 수없이 창출하는 등 지난 50년간 국가 과학기술 연구를 견인하며 산업 성장에 중심축 역할을 수행했다. 이제는 과거 50년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50년을 준비해야 할 때다. 지난 50년간의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과학기술 로드맵을 그려나가야 한다.

- 소립자 물리학 연구의 신발견

올해 3월이면 2년간의 업그레이드를 끝내고 지난해 6월부터 새로이 가동을 시작한 유럽 입자물리학연구소(CERN) 대형강입자충돌기의 방대한 데이터가 발표된다. 업그레이드 전에 비해 충돌에너지가 60~75% 증가됨으로써 이번 데이터에는 과거에 발견하지 못했던 다양한 입자의 발견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달로 예정된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X선 천문위성 ASTRO-H가 발사되면 이제껏 현대 과학의 가장 큰 논쟁거리 중 하나였던 암흑물질의 정체도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2013년 1월 전남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발사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2013년 1월 전남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발사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 한국의 달 탐사 본격 착수

지난 2013년 나로호 발사에 성공한 우리나라는 올해 최초의 우주탐사 프로젝트인 ‘달 탐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지난해 말에 심의의결된 ‘달 탐사 1단계 개발 계획(2016~2018)’에 의하면, 올해는 시험용 달 궤도선과 지상국 개발을 위한 기초 설계를 실시하고 과학 탑재체 선정 및 예비 설계, 지상국 안테나 부지 선정 및 착공 등이 추진된다.

2018년에는 NASA 등과의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달 궤도선이 발사되고, 2단계(2018~2020)에서는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자력으로 개발해 한국형 발사체에 실어 발사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 유전자가위 기술 응용 확대

지난해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끌었던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은 올해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한 혈액 질환 치료가 임상시험에 들어서고,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을 연구하는 데 유전자 교정 원숭이가 등장하는 등 질환치료 등의 응용분야에서 연구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전자가위 기술을 둘러싼 생명윤리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 가속화

중국은 올해 세계 최초의 양자통신 실험위성 발사, 중국 최초의 천문관측 위성 발사, 세계 최대 전파망원경 완공 등이 예정돼 있어 과학기술 굴기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를 국내 연구역량을 제고하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천문 및 우주과학 자원과 연계하여 국제협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사물인터넷 플랫폼 경쟁 본격화

올해는 사물인터넷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플랫폼 출시 및 합종연횡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홈 시장이 주목을 끌고 있는데, 애플 및 구글, 인텔 등이 각자 플랫폼을 출시하며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 및 LG 등 국내 기업들도 플랫폼 경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확산

‘우버 택시’는 저성장 시대에서 기존에 미처 활용되지 못하던 잉여 자원들을 연결한 대표적인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이다. 올해는 제2의 우버 택시를 꿈꾸는 다양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경우 세계 최대 사무실 공유 서비스인 ‘위워크(WeWork)’가 한국 진출을 위해 1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 개선 논의 본격화

신산업 및 신기술 창출과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의 움직임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드론에 대한 시험비행 규제가 대폭 해소될 예정이며, 서울요금소부터 호법IC 구간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이 개시된다. 규제 개선이 중요한 이유는 신산업 및 신기술이 산업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을 통해 창출되기 때문이다.

- 파리기후협정 대응 활발

지난해 12월 신기후체제 합의를 담은 ‘파리협정’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후 세계 각지에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가별 감축목표를 스스로 정하여 제출하면 이행 점검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국가별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주요 감축수단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 국방혁신체제 개선 논의 본격화

북한의 기습적인 핵실험 강행 및 미사일 도발로 인해 올해는 우리나라 국방 R&D 추진체계의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2016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방위사업 혁신을 위한 방산비리 종합개선대책과 소요기획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 이성규 객원기자저작권자 2016.02.12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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