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자원강국 인도네시아의 재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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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진단] 자원강국 인도네시아의 재발견

새 정부 실용외교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들이 한창이다. 앞으로 실사구시(實事求是) 외교의 틀이 뿌리 내리기를 바라면서 이의 기초가 되는 통계(統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최근 에너지ㆍ자원 문제가 외교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가 자원외교의 새로운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자원 공급처를 새롭게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규 개발에 최소한 5~10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위험성을 동반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신규 공급처 개척에 앞서 기존 주요 자원 공급처를 점검하고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작년 한국의 10대 원자재 공급국은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UAE, 미국, 호주,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순이다. 이 중 원유를 제외하면 일본, 중국, 호주, 미국, 인도네시아가 우리 원자재의 최대 공급처이다. 인도네시아를 예로 보면 천연가스(3위, 이하 수입 규모별 순위), 유연탄(3), 구리(2), 펄프(2), 니켈괴(3), 벙커C유(1), 원유(9) 등 작년 한해 83억달러어치를 수입하였다. 특히 기초 에너지인 천연가스와 발전용 유연탄 수입 비중은 각각 19%, 32%로 상당히 높다. 중동, 호주, 인도네시아 등 기존의 공급처로부터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우리 LNG 총수입 중 인도네시아산 비중이 30%에 육박하였으나 작년에는 19%로 떨어지고 있어 염려된다.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부존자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나 기반시설 건설이 주요 장애로 대두되고 있다. 만약 우리가 기반시설을 건설하면서 자원개발에 참여한다면 개발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약속한 50만㏊(제주도의 3배 면적)에 대한 조림사업도 그중 하나이다. 통계에 기초하여 보면 동아시아 외교가 우리 외교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 우리 대외무역의 41%가 동아시아, 즉 중국 일본과 ASEAN 국가들과 이루어지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70%를 넘는 한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무역파트너이다. 우리 대외투자의 60%도 동아시아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누적 투자의 국적 규모는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순이다(2006년 수출입은행 조사). 우리 해외여행자의 80%가 동아시아로 향하고 있다. 중국 3500만명(전체 27.8%), ASEAN 2600만명(21%), 일본 2300만명 (18.4%)에 한참 뒤처져서 미국 800만명(6.3%), 유럽연합 600만명(5%) 순이다. 과거 정치, 안보, 무역, 투자, 문화, 여행 모든 면에서 미국, 일본, 유럽을 최우선 선호국가로 꼽던 추세가 이미 오래 전에 바뀌었다. 이에 추가하여 한류의 대상지가 어디인가. 바로 동아시아 지역이며, 동아시아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외교의 주요한 자산이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 지역과의 물자, 돈, 사람의 흐름에 관한 단순 비교만으로도 우리 외교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물자, 돈, 사람의 흐름을 국별로 분류하여 정태적으로 보는 우리의 시각을 탈피하라는 현실적 요구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출발하는 역외 수출량의 25% 이상이 삼각무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한국에서 중간재를 생산하고 이를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완성하여 미국, 유럽, 일본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 대외무역 총액의 40%가 역내무역으로 이는 역내 생산 분업 네트워크의 발전에서 비롯된 것이다. 투자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이 악화되고 있는 중국의 노동환경을 피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부쩍 늘고 있다. 이는 바로 동아시아 지역 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생산 분업 확산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물자, 돈, 사람의 흐름을 전통적인 국가 간의 거래만으로 보면 보이지 않으며 지역적 흐름 구조로 파악해야 보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시각을 중국, 일본 등 경제 대국에만 국한하지 말고 동아시아 지역으로 또한 동태적 흐름으로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 기업들은 동아시아 지역의 동태적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다. 우리 외교도 동아시아 지역 협력 문제를 외교 중심의 하나로 다시 자리매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동아시아 외교는 60년대 ASPAC 창설에서 최근에는 ASEAN+3, 동아시아공동체 구축 노력으로 이어지기까지 우리 외교 축의 하나였다. [이선진 주 인도네시아 대사]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8.03.25 18:30: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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