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한강의 기적과 고민(건국 60주년 특별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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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깊은 고민

급증하는 노령화…껑충뛴 사교육비…무너지는 중산층

◆건국 60년 특별기획 / 통계로 본 한강의 기적◆

건국 이래 눈부신 성장가도를 달린 대한민국.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이다. 60돌을 맞은 대한민국 성장의 한편에서는 급속한 노령화, 급증한 사교육비 부담, 추락하는 중산층 등 고민거리도 쌓여가고 있다. 15세 미만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노령화지수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55년 8%에서 작년에는 무려 55.1%까지 급등했다. 의료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다자녀를 가지려는 젊은 세대는 갈수록 줄고 있는 까닭이다. 이런 변화는 통계로도 드러난다. 가구 수는 1955년 379만1000가구에서 올해 1641만7000가구로 4.3배 늘었다. 같은 기간 가구원 수는 핵가족화로 5.5명에서 2.8명 수준으로 줄었다. 노령화지수의 급증은 15∼64세 연령층이 먹어살려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노년부양비)을 1955년 6.0%에서 2007년 13.8%까지 치솟게 했다.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성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높은 교육열이 우수한 인재를 키워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사교육비는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불어났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 수준은 200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했고, 특히 민간 지출 수준(사교육비)은 1위를 차지했다. 지나친 교육열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가계지출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3년 5.6%에서 2008년 1분기에는 14.7%로 뛰었다. 1963년 당시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소득 대비 지출과 올해 전체 가구의 월소득 대비 평균치를 비교한 것이지만 그만큼 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무게가 무거워진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거치고,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중산층의 추락도 대한민국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중산층 감소는 경제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사회적인 대립과 긴장을 조성한다는 면에서 부정적인 신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중산층 가구 비율은 10%포인트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중산층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한 비율도 7%포인트에 달했다. 가구 수로는 약 126만가구에 달한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이 '2007년 4인가족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한 달 290만원, 총소득은 333만원이었다. 2006년에는 4인 가구 평균 가처분소득이 282만원, 총소득이 315만원이었다. 이 기간에 중산층에서 상류층(중위소득의 150% 초과)으로 이동한 가구는 3%포인트며 빈곤층(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떨어진 가구는 7%포인트였다. [김태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8.08.13 04:05: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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