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07 과학·기술 및 산업 스코어보드 발간

OECD, 2007 과학·기술 및 산업 스코어보드 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OECD 과학·기술 및 산업 스코어보드 2007(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07)」을 발간하였다. OECD STI(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스코어보드는 OECD 국가와 핵심 신흥 경제 국가들이 STI 분야에서 이룬 국가적 혁신 전략의 진전과 최근의 개발 현황을 조사할 뿐 아니라 각 국가 간 특성을 비교하여 정책 입안자들이 국가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로 8번째 발간된 STI 스코어보드는 지식, 세계화, 그리고 세계화가 OECD 국가들과 비 OECD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련 동향을 나타내는 최신 자료와 지표를 제공한다. 2007년 STI 스코어보드에서 조사된 두드러진 특징은 OECD 국가의 연구 개발(R&D) 투자는 증가추세를 나타냈으나 1990년대 후반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미국, 유럽, 일본은 세계 과학에서의 선두 위치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며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등)로 대변되는 신흥 경제 국가들이 첨단 기술 산업에서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투자(Investment in knowledge)와 GDP ▶ 지식투자*, 특히 R&D 투자와 GDP가 유사한 성장세를 보임 2001년 이후 OECD 국가의 R&D 지출은 총 GDP 규모의 2.25% 수준으로 GDP 성장과 보조를 맞추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D지출, 소프트웨어, 교육 등으로 측정된 지식투자수치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1990년대 가속화에 따른 투자 재조정 작업과 미국의 R&D 투자 둔화로 인해 OECD 국가들에서 R&D는 1990년대 후반보다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 2005년도 중국의 R&D 지출, 세계 3위 2005년 중국은 R&D 지출 분야에서 세계 3위를 차지했다. 일본과 EU는 2004년 하락했던 연구개발집약도가 2005년에 각각 3.3%, 1.7%로 증가했다. 미국의 연구개발집약도는 2001년 2.7%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06년 2.6%로 감소했지만 주요 원인은 미국의 GDP 성장율이 다른 주요 지역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구매력평가(PPP :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으로 2005년 미국, 일본 다음으로 중국이 세계 3번째 R&D 지출국으로 부상했는데 실로 2000~2005년 연간증가율이 18%를 웃돈 수준이었다. 벤처 자본은 신기술기반 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출처이면서 기업가 정신 및 혁신을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다. OECD 전체 GDP 대비 벤처 자본 비중은 2005년 0.12%로, 2003년의 0.10%보다 늘어난 수준이었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였던 북유럽 국가들은 급성장세를 유지했으나 벤처 자본은 여전히 영국과 미국에 집중됐다. 2005년 영국과 미국이 유치한 벤처자본은 OECD 벤처 자본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 서비스 분야 확대와 여성 고용 증대로 과학기술인적자원(HRST) 고용 증가 과학기술인적자원(HRST : Human Resources in Science and Technology)의 고용은 서비스 산업의 확대와 여성 고용으로 인해 증가했다. OECD 국가의 HRST 고용 증가율은 모든 국가에서 총 고용 증가율을 앞서고 있으며 미국과 EU 15개국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5%, 3.3%로 나타났다. 혁신정책-조세지원(Tax incentives)과 산학 연계 ▶ R&D 관련 조세지원 추진 OECD 회원국 증가 OECD 회원국들의 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 조합 유형이 변화하고 있다. 기업 R&D에 대해 정부가 직접 투자한 자금 비중은 1995년 평균 11%에서 2005년 7%로 줄었으며, 정부조달과 같은 직접적 지원방식으로부터 조세 감면 형태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2006년 기업 R&D 관련 조세 감면을 실시한 OECD 국가는 총 20개국으로 2004년 18개국, 1995년 12개국에 비해 늘어난 수준이며, 대부분의 국가가 매년 보다 관대한 조세 감면제로 전환하는 실정이다. ▶ OECD 회원국의 대학 보유 특허실적 증가 추세 많은 OECD 국가 정부들은 대학에서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을 독려할 목적으로 대학의 자체 발명 특허를 장려해 왔다. 1996~1998년 2002~2004년 사이 OECD 국가 전체에서 대학이 출원한 특허 비중은 안정적이었다. 상기 장려 정책의 선두 국가였던 호주, 캐나다, 미국 등에서 대학이 보유한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은 7% 정도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과 유럽 연합(특히 프랑스, 독일)은 현저한 증가를 이루었지만 그 비중은 일본 1.5%, 유럽 연합 3%, 프랑스 5%로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 과학기술과 혁신 성과-새로운 활동주체의 부상 ▶ 중국, 연구논문 실적 세계 6번째 중국은 연구논문 발간 건수로 세계 6번째를 기록하였으며 삼극 특허(Triadic patent) 비중은 1995년 전무한 수준에서 2005년 0.8%까지 증가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전체 과학 논문실적에서 각각 30%, 33%, 8%를 차지하며 세계 과학의 선두 위치에 있다. 또한 3극 특허 기준으로 2005년 각각 전체의 30%를 차지, 주요 발명품 특허 부문을 주도했다. 그러나 1인당 기준으로는 스위스가 최고로 조사됐고, 다음으로 북유럽 국가의 순이었다. 특허 관련 데이터에 나타난 지역별 특화 분야를 보면 인도, 중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신흥경제국과 미국은 혁신 노력이 컴퓨터, 제약 등 첨단기술산업에 치중된 반면 유럽 대륙은 자동차, 화학 산업에 집중됐다. 정보통신기술(ICT)의 확산-1990년대 급증 이후 안정세 유지 기술의 발전과 확산, 그리고 ICT 활용 및 보급은 지난 10년간의 경제 변화를 촉진시켰다. ICT는 기업의 조직과 기술면에서 전략적 혁신을 가능케하는 요소가 됐다. ICT 확산은 가정 내 인터넷 사용과 전자상거래 추이가 입증하듯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에 비해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수준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든 국가에서 가정 내 광대역(Broadband) 인터넷 보급이 지난 3~4년간 급격히 증가했지만 그 침투율은 국가마다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가정 보급률은 한국, 일본,북유럽 국가가 50~80% 사이이며, 이에 반해 이탈리아와 아일랜드는 10~15% 사이다. 기업의 경우 25개 OECD 국가들에서 10명 이상의 고용인을 둔 기업의 89% 이상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이들 기업의 절반 이상이 자체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생명공학, 나노기술, 환경기술의 부상 미국이 가장 많은 2,200개의 생명공학 기업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각각 800여 개를 갖춘 일본, 프랑스의 순서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명공학이 기업 R&D의 2~6%를 차지하지만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비중이 더 크며 무엇보다도 덴마크,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등 일부 소규모 국가는 20%를 웃돈 수준이다. 조사대상국의 경우 생명공학 관련 기업들 중 의료분야 종사 기업이 45%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농업식품, 환경응용산업(각각 25 % 수준)의 순으로 조사됐다. ▶ 미국, 일본은 생명공학과 나노기술, EU는 환경 관련 기술 선도 미국과 일본은 생명공학 및 나노기술 특허와 이에 상응하는 과학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갖는다. 반면 유럽 연합은 고체 폐기물, 재생 에너지, 자동차세 감면 등의 환경관련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특히 독일이 매우 활발한 활동을 보인다. 일본은 이 모든 3개의 환경 기술 분야에서 EU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 혁신의 국제적 양상 증대 최근, 연구 활동을 포함한 과학 기술 활동에서 세계화가 급속한 진전을 이루었다. ICT 발전에 따른 국가간 R&D 사업추진에서의 유연성 증대, R&D 비용의 증가, 지식재산권 강화 및 R&D 관련 세제 적용 등을 포함한 주요 정책 변화는 혁신노력을 보다 단체적, 국제적인 형태로 변화시켰다. 국가간 소유권을 갖는 발명 특허의 비중은 1990년대 초 이후 발명 출원건수의 11%에서 16%로 확대되었다. 과학 논문의 국제 공동집필 건수는 1995~2005년 사이 3배 증가했다. 발명 차원의 국제 협력(2개 이상 국가에 각각 거주하는 공동 발명가들에 의한 특허 건수로 측정)은 전세계 발명 총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1991~1993년 4% 미만에서 2001~2003년 7% 이상의 수준에 달함). 이러한 가운데 EU 국가들은 상호 교류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화 수준은 미국보다 뒤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일본과 한국은 전체적으로 국제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Techno Leaders' Digest (TLD)

	2007.11.14 ⓒScience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