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방위산업 선진국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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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위산업 선진국으로 가는 길

국산전차 수출은 방산선진국 첫걸음 방산기술 발전도 국민성원 있어야

지난 7월 29일 한국의 현대로템과 터키의 오토카사는 4억달러 상당의 전차개발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반도체ㆍ자동차ㆍ조선 등 민간 분야에서 매년 수백억 달러씩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 익숙해진 일반 국민에게는 4억달러 기술 수출이란 평범한 뉴스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방 종사자들에게는 감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한국 기술로 개발한 '흑표' 탱크가 우방국에서 생산되어 군사장비로 사용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일이지만 이번 계약이 한국 방위산업에 주는 의미는 실로 막중하다. 먼저 이번 계약으로 한국 방위산업은 수출을 크게 늘려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지난 2007년에 8억4000만달러 수출로 예년에 비해 세 배 이상 증가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계약이 방산 수출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계약은 한국 방위산업의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기술 수출로 그동안 완성품 장비와 군용 물자를 수출해왔던 한국이 이제는 군사기술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완성품 전차를 제조ㆍ판매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생산 설비, 생산 인력 등 많은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지만 기술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경우 우리 전문인력을 파견해 해당국의 전차 생산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 한국은 30여 년 전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방위산업을 시작해 선진국 기술자들의 어깨 너머로 무기기술을 배워야 했다.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기술을 도입하면서도 변변하게 항의조차 하지 못한 적도 있었고, 외국의 기술통제로 우리가 원하는 장비의 면허 생산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이렇듯 괄시와 서러움 속에서 분투를 벌여온 한국 방위산업이 이제는 스스로 개발한 무기기술을 수출해 외화를 획득하는 경지에 이르렀으니 이만하면 자부심을 느낄 만하다. 이번 계약은 한국에 군수 분야의 첨단 기술을 수출하는 국가로서 국제적 명성을 가져다 주었으며 향후 지상장비의 수출 경쟁에서 한국 기술력을 입증하는 선례로 활용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방산수출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범정부 노력과 효율적인 조직 및 제도가 결합돼야 한다. 군수물자 수출이 해당 기업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국과의 인적교류, 외교관계, 정부지원 등이 망라된 종합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도 이번 계약을 계기로 조직과 제도를 재점검하고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핵심기술의 통제를 위한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기술을 받아 무기를 개발한 국가가 제3시장에서 수출 경쟁국으로 등장할 수 있음도 감안해야 한다. 기술 구매국은 가능한 한 높은 기술을 요구할 것이고 수출국은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상당 부분 이러한 요구를 수용해야 할 때가 많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 개발한 핵심기술이 정당한 대가 없이 유출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제공하는 기술의 수준과 범위를 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부단한 기술개발로 외국과의 기술격차를 넓히고 협상지위를 높이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쾌거를 위해 관계자들이 기술을 개발하거나 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흘린 땀은 적지 않다. 하지만 한국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토양은 국민의 관심과 성원이라 할 수 있다. 국방력 증진, 고용 확대, 외화획득 등 방위산업이 선진강국 건설에 기여하는 바를 국민이 인정하고 성원할 때 한국의 방위산업은 세계를 향해 질주하는 추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강인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8.08.26 17:50:1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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