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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공계 취업률 OECD 국가 중 1위 교과부, 2008년 OECD 교육지표 결과 발표 2008년 09월 10일(수)
25~34세를 기준, 한국 학생의 대학 입학률이 캐나다 55%, 일본 54%에 이어 53%로 OECD 국가 중 3위를, 취업자 중의 이공계열 졸업자 수는 3천863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8년 OECD 교육지표’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민 중 25~34세 연령대 고등학교 이수율은 2006년 조사 시점에서 97%를 기록,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5~64세 고령자에 있어 고등학교 이수율은 3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연령에 따라 고등학교 이수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국의 교육이 단기간에 급격히 양적 성장을 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5~34세 연령층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입학률에 있어서도 2006년 기준, 53%로 캐나다 55%, 일본 54%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반면 55~56세 고령자에 있어서는 최하위권으로 고등학교 이수율과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 한편 25~34세 취업자 1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실태조사에서는 이공계열 졸업자수가 2006년 기준 3천863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1천694명보다 2배가 넘는 것이며, 2위를 기록한 프랑스 2천706명보다 1천여 명이 더 많은 수치다.
15세 학생의 과학 성취도를 조사한 'PISA 2006'에서는 한국 학생의 과학평균 점수가 522점으로 핀란드 563점, 캐나다 534점, 일본 531점, 호주 527점보다는 낮았지만,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보다 높았으며, 전체 평균 점수인 500점보다 22점을 상회했다. ‘PISA 2006' 조사결과에서 관심을 끄는 조사항목은 학교에 대한 부모에 인식조사.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관리’를 묻는 질문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학부모 비율은 뉴질랜드가 85.3%, 이탈리아가 84.6%, 포르투갈이 83.6%, 폴란드가 82.4% 등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66.1%로 터키는 63.8%, 독일은 61.4%로 조사됐다. ‘학교의 규칙적이고 유용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받고 있느냐는 질문 항목에 있어서도 폴란드가 92.7%, 이탈리아가 83.2%, 뉴질랜드가 82.3%, 아이슬란드가 81.2%로 높게, 한국이 62.7%, 터키가 66.9%, 덴마크가 68.4% 등으로 낮게 나타났다. 25~64세 연령층 교육단계별 이수자의 임금차이 조사에서는 후기중등교육(고등학교 등)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후기중등교육 미만이 67로 고등교육단계 이수자 141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기타 국가에 있어서도 비슷한 차이를 보였는데, 후기중등교육 미만 이수자와 고등교육단계 이수자 비교에 있어 독일이 90대 164, 미국이 66대 176, 영국이 70대 159, 이탈리아가 79대 165, 캐나다가 77대 138, 프랑스가 85대 149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정부부담 4.3%, 민간 부담 2.9%를 합해 7.2%로 OECD 평균 5.8%보다 높게 나타났다.
2005년을 기준으로 조사된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에서 미국이 7.1%, 영국과 캐나다가 각각 6.2%, 프랑스와 핀란드가 각각 6.0%로 높게, 일본은 4.9%, 이탈리아가 4.7% 등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 부담률은 5.8%였다. 반면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31.6명, 중학교 35.8명으로 OECD 평균 초등학교 21.5명, 중학교 24.0명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에 있어서도 유치원 19.6명, 초등 26.7명, 중학교 20.8명, 고등학교 15.9명으로 OECD 평균인 유치원 15.1명, 초등 16.2명, 중학교 13.3명, 고등하교 12.6명보다 2.6~10.5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 교육비 지출액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한국의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은 초등학교가 22%, 중학교가 31%, 고등학교가 36%로 OECD 평균 초등학교 21%, 중학교 26%, 고등학교 40%보다 초등학교는 1~5% 높게, 고등학교는 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2004~2005학년도 수업료 추정치는 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 환산액(PPP)를 기준, 한국의 국공립학교가 3천883, 사립학교가 7천406으로, 미국 5천27과 1만8천604, 일본 3천920과 6천17보다는 낮았지만, 이탈리아 1천17과 3천520보다는 훨씬 높았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 비율은 2006년 기준 0.7%로 OECD 평균 9.6%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0년과 비교해서는 6.6배가 증가해 계속 외국인 학생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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