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올해 태양광발전 완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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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태양광 준공식 많은 이유는?

"보조금 줄기 전에 마무리하자"…기술개발 뒷전 비판도

9월 들어 전국에서 태양광발전소 준공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LG솔라에너지는 충남 태안에 국내 최대인 14㎿급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한 데 이어 4일에는 삼성물산이 전남 진도에 3㎿ 규모를, 코오롱은 8일 경북 경주시에서 1㎿급 박막형 태양광발전소 준공식을 열고 9월 태양광 열풍에 동참했다. 전문가들은 9월에 태양광 열풍이 부는 것은 태양광 보급을 위해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9월 이후에는 정부 보조금이 대폭 축소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달에 완공을 서둘렀다는 것. 이 같은 현상은 지난 5월에도 나타났다. 올 초부터 지난 3월까지 월별 10㎿를 넘지 않았던 신규 단지 조성은 5월과 9월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허용일 전력거래소 과장은 "발전차액 축소 움직임이 일자 업체들이 서둘러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제도 개선안에 따라 신청 규모가 요동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초 정부는 국내 태양광 누적 단지 100㎿ 규모가 될 때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에 누적 규모가 100㎿를 넘어서는 바람에 이를 전후해 신청이 폭주했다는 것이다. 5월에 이어 재현된 9월의 '태양광발전 신드롬'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부는 지난 4월 태양광발전 차액 지원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누적 규모 500㎿가 달성될 때까지 발전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신 발전차액 일부를 삭감하고 9월까지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러자 9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것이다. 김형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장은 "태양광 산업을 단순히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라며 "신재생에너지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처럼 태양광발전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반면 정작 필요한 태양광 관련 기술개발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성호 금월전력 대표는 "대부분 외국산 부품을 쓰기 때문에 태양광 열풍으로 수입 부품 가격만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 LG 현대중공업 등 기술개발에 나선 대기업들이 좀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태양광 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기술개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정창현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 과장은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급인력과 정보력을 가진 대기업이 기술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진 에너지관리공단 실장은 "기술력과 보급사업이 병행 발전해야 한다"며 "발전차액 축소로 인한 일시적인 혼란은 선진국들도 이미 겪은 것으로 곧 극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태양광 기술개발 지원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올해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1944억원이다. 작년에 비해 60% 증가한 액수지만 신재생에너지 전반을 다루기에는 부족한 액수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470억원을 추가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홍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8.09.16 04:05:0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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