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타임즈] 한국 과학기술 수준 평가

기술수준 평가, 이렇게 분석했다 한국 과학기술 수준, 궁극의 기술수준 대비 56.4% 2009년 02월 02일(월)

사이언스타임즈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에서 제공하는 ‘S&T FOCUS’를 매주 2∼3회 게재한다. S&T FOCUS는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 동향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다양한 과학담론을 이끌어 내어 과학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매월 3천부씩 발행되고 있다. [편집자 註]

S&T FOCUS 지난해 11월 말,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있는 90개 중점 과학기술(364개 세부기술)의 수준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궁극 기술수준(이론적 상한치) 대비 세계 최고 기술수준이 77.5%, 우리나라 보유 기술수준이 56.4%(세계 최고 기술수준을 100%로 할 때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72.8%)이며, 세계 최고 기술과의 기술격차는 6.8년이다(자세한 내용은 2008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국과위, 08.11.25) 참조). 일부 일간지 사설에서는 이의 원인으로 이공계 기피현상 및 과학기술 경시풍조 등을 지적하며, 향후 먹거리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에는 과학기술이 기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략적이고 꾸준한 투자가 절실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러한 관심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과거 기술수준평가, 상대적인 수준 평가에 그쳐 그간의 국내외 기술수준평가는 기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세계 최고 기술보유국의 기술수준을 100%로 전제하고, 우리나라의 기술수준(%)과 기술격차(년)를 조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수준평가는 세계 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수준만을 평가했기 때문에, 기술수준의 발전추세에 대한 비교 분석이 불가능하고, 최고 기술보유국과 실질적인 기술수준 분석이 어려워 기술의 추격 및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기술의 수준은 본질적으로 동태적이다. 즉, 과학기술 수준은 항상 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기술의 이론적인 상한선이 얼마인지, 세계 최고 기술과 우리 기술의 현재 위치는 어디이며 그 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금의 기술변화 정도 혹은 속도는 어떤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해당 기술을 추격 또는 확보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번 평가에서는 기술성장모형을 도입, 적용했다. 기술성장모형을 활용한 기술수준평가 도입 기술의 발전은 대부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거치는 S자 형의 기술성장모형을 따르는데, 이번 기술수준평가에서는 우리나라 중점과학기술의 특성을 잘 반영하리라 예측되는 두 가지 모형(펄(Pearl) 모형 및 곰페르쯔(Gompertz) 모형)을 선택했다. 펄 모형은 기술이 초기 도전에서 살아남으면 생명력을 얻어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경쟁압력에 의해 성장이 느려져 결과적으로 사라지는 기술성장과정을 잘 설명해준다. 곰페르쯔 모형은 펄 모형에 비해 기술도입 초기의 급격한 성장 및 공정개선 등에 의한 기술의 발전을 잘 보여준다. 펄 모형은 변곡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며, 곰페르쯔 모형은 포화점 이전에 변곡점이 발생하며 비대칭이다. 또한 펄 모형에서 기술의 발전속도는 현재 달성된 기술수준(Y)과 남아 있는 기술발전(L-Y)의 곱에 비례하는데, 곰페르쯔 모형에서는 현재 수준과 상한까지의 차이(L-Y)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1은‘3차원 디스플레이 기술’의 실제 평가사례다. 이 기술의 경우 일본이 최고 기술 보유국이며, 미국, EU, 한국, 중국의 순서다. 기술수준이 낮은 국가는 기술수준이 높은 국가를 따라 기술수준이 발전하는 것을 가정해서 기술성장곡선을 도출했다. 물론 각 국가별로 기술의 내용 및 기술개발역량 등이 달라서 기술성장곡선이 다를 수 있으나,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가 없으므로 기술이 국가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으로 발전한다고 가정하여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3차원 디스플레이 기술’의 수명주기* 및 기술의 발전 특성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본 분석에서는 펄 모형에 의한 분석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정보·전자·통신 분야에 대한 기술성장모형에 의한 5년 후 기술수준 예측결과와 전문가 설문결과와의 관계를 그림 2에 나타냈다. 5년 후 기술수준 예측결과와 전문가 설문결과는 상관관계가 0.79로서 높게 나타나, 본 조사에서 도입된 기술성장모형에 의한 분석이 적절함을 나타내고 있다. *수명주기는 기술성장곡선상에서 기술수준이 5%에서 95%에 이르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 본 기술의 수명주기는 펄 모형에 의하면 40년, 곰페르쯔 모형에 의하면 33년. 더욱 발전시켜 국가별 기술의 특성 반영할 터 한편, 이러한 기술성장모형에 의한 계산결과는 전문가 설문결과와 비교해서 약 10%p 높게 계산되고 있다. 이것은 본 분석에서의 가정, 즉 기술수준이 낮은 국가는 향후 기술수준이 높은 국가를 따라 기술수준이 향상된다는 가정이 다소 수정·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즉 국가별로 기술성장곡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앞에서 기술수준이 낮은 국가는 기술수준이 높은 국가를 따라 기술이 성장한다는 가정 하에 도출된 기술성장곡선에 의한 계산결과와 전문가 설문조사결과가 다를 수 있다. 만약 각 국가별로 기술성장곡선이 다르다면 해당기술의 확보 및 추격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기술수준을 평가할 때 지금까지처럼 선진국 최고 기술을 100%로 하고 우리나라의 기술수준만을 평가해서는 적절한 기술개발전략을 수립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번에 도입한 기술성장모형을 더 발전시켜 국가별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성장곡선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기술별로 특성화된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장기 R&D 계획 수립 시 기술발전단계 및 발전속도 등 해당 기술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기술도입단계에서는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보, 성장기에는 투자효율성 확보, 성숙기에는 성과창출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원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 저작권자 2009.02.02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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