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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종합과학기술회의’ 는 과학기술 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 강력한 권한을 가집니다. 이 조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문 기구가 바로 ‘일본학술회의’입니다. 민간 학술단체의 모임인데도 총리실 직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같은 시스템 속에서, 기술 개발은 물론 상용화와 상업화까지 일본의 과학기술 로드맵은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난 13일 낮 과총 주최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S&T 리더스 미팅’ 강연에서 곽재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은 ‘일본 국가정책의 대해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과학기술 행정체제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곽재원 소장 발표자료 ‘일본 국가정책 대해부’ 바로보기)
과학기술 정책 콘트롤타워의 중앙집권적 시스템, 이 과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민간 학술단체의 정책 참여비중, 그리고 국가 과학기술 로드맵의 명확성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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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S&T 리더스 미팅’에 참석한 과학기술계 인사 50여 명이 곽재원 소장의 강연을 듣고 있다. |
과학기술 정책, 강력한 콘트롤타워와 활발한 민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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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재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 이기준 과총 회장, 금동화 KIST 원장, 편종근 대한토목학회장 등 과학기술계 인사 50여명이 참석한 이 날 강연에서 곽 소장은 “한국은 과학기술 정책이나 IT정책의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은 종합과학기술회의(CSTP)를 중심으로 정책 연결성과 연합성에 있어 큰 힘을 갖는다”고 말했다.
CSTP의 기능은 국가 과학기술 종합전략을 짜고,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인력과 예산을 배분․평가하는 것. 우리로 치면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을 총괄하는 범부처 기구다.
곽 소장은 “이를 위해 문부과학성 장관과는 별도로 과학기술 장관을 따로 두고 각 부처에서 200여 명의 정부 및 민간 전문가가 파견되어 있으며 일본학술회의, 경제재정자문회의, 지적재산 전략본부 등의 총리 직속 기구가 측면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적 권한은 과학기술기본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예산 측면으로는 각 부처의 예산 배분권을 부여해 힘을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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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연계성 ⓒ곽재원 소장 발표자료 | 과학기술 학술단체의 역할 비중도 우리와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꼽혔다.
곽 소장은 “CSTP를 측면 지원하는 기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일본학술회의”라고 소개했다.
그는 “일본학술회의는 민간 학술단체로서, 우리로 치면 과총의 역할에 학술진흥재단의 기능이 합쳐진 데에 예산 배분 기능까지 부여되어 있는데, 이같은 민간 단체가 총리실 직속기구로 되어 있다는 점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독특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학술회의는 국가의 가장 결정적인 정책을 사심 없이 제안하고, 국가가 채택한 제언을 받아서 연구하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일본학술회의는 210개 기관 대표와 2,000명의 관련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곽 소장은 일본학술회의가 이처럼 부각된 데 대한 사회적․정책적 배경을 일본의 독특한 ‘총동원 체제’에서 찾았다. 그는 “일본 사회의 분위기는 여전히 1940년대 전쟁 전후의 총동원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산업기술 정책 역시 1990년대 중반 이후 신산업 창조전략을 기반으로 한 ‘이노베이션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일사분란한 국가 통합 시스템을 특징으로 한다”고 말했다.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을 배경으로 등장한 이같은 국가통합 시스템이 민간의 정부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합과학기술회의와 함께 일본 경제를 이끄는 양대 축인 ‘경제재정자문회의’ 에도 민간인의 참여 비율을 40%로 정해놓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577-신성장동력-녹색성장’ 일본 ‘8개 분야-30개 과제-7대 목표’
곽재원 소장은 또 우리 정부의 ‘577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신성장동력 산업, 저탄소 녹색성장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의 과학기술 로드맵을 소개했다.
곽 소장은 “577 정책이 과학기술기본계획으로서 모법(母法)이 되고 나머지는 시행 규칙 정도가 되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지식경제부는 신성장동력 산업을 따로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면 또 그 법을 모법(母法)으로 삼아서 각 부처가 모여서 로드맵을 그리는 식”이라고 말했다.
곽 소장은 “결국 이렇게 되면 어느 부처가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게 제각각 추진하게 되고 만다”며 “여러 정책을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구체성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의 일본의 국가 과학기술 로드맵은 민간 참여를 통한 강력한 콘트롤타워 시스템 속에서 8대 중점분야, 30개 중요기술과제, 7대 정책목표(이노베이션 프로그램,IPG)로 정리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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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의 기술 전략 맵과 과학기술 기본계획. ⓒ곽재원 소장 발표자료 |
곽 소장은 “30가지 중요기술과제는 정부가 중점 8개 분야를 어떻게 추진해 가겠다는 각오이자 시즈(seeds)”라며 “이를 토대로 정부는 이노베이션 프로그램(IPG)을 만들어 정책 목표를 세우고, 국가적으로 이런 니즈(needs)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니즈(needs)와 시즈(seeds)의 호응을 이끌면서 동시에 중요 업무에 인력들을 배치하고 책임을 맡기는 것까지 맡고 있다”고 말했다.
곽 소장은 특히 이 과정에서 기술의 상용화와 상업화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자본과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기술 개발과 상용화, 마케팅까지 성공하기가 힘들어 이 세 단계를 이른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으로 일컫는데, 이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이노베이션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곽 소장은 “정부가 마지막까지 밀어 붙일 것은 ‘아이디어를 상업화까지’(from idea to commercial center)까지 연결해주는 일”이라며 “이 같은 점에서 일본의 국가 과학기술 로드맵은 매우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로드맵은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의 지침을 받아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와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가 짜고 있다.
정책홍보팀 김 현 hkim@kof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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