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한국 위기후 도약 가능한 4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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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위기후 도약 가능한 4가지 이유

①국가 부채비율 美ㆍ日보다 훨씬 낮고 ② 튼튼한 대기업 수출구조 다변화 성공 ③ 금리ㆍ재정등 정책 수단도 아직 여유 ④ 추락하는 국제油價도 고마운 원군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잘 대처하면 경제 순위가 바뀌고 위상에 변화가 올 것이다."(28일 이명박 대통령 경남도 업무보고) 대통령의 기대대로 한국 경제가 달러 가뭄의 큰 고비를 넘었다. 의심받던 한국 경제의 '실력'이 일단 미국의 신뢰를 받은 것이다. 외국 언론이 거론하던 한국 위기론이 사그라질 전기도 마련됐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고비를 잘 넘긴다면 한국 경제는 귀중한 '업그레이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참에 우리 경제가 가진 △튼튼한 대기업 △다변화된 수출시장과 상품 구조 △두둑한 재정ㆍ금융정책 여력 △최근 유가 하락 추세 등을 살리면 세계 경제의 침체에서 한국 경제가 선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근거 없는 자신감과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가진 강점은 충분히 살려 나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충고다. 우리 경제의 최대 강점이자 버팀목은 대기업이다. 유동성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중소기업과 달리 국내 대기업들은 양호한 재무상태와 수익성,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국내 상장ㆍ등록법인의 부채비율은 96.4%에 불과하다. 외환위기 당시(400% 수준)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재무 여력이 튼튼한 기업들로선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인수ㆍ합병(M&A) 등을 통한 사업 확장 기회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전선도 아직 견조하다. 특히 다변화된 수출구조는 선진국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는 시점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란 분석이다. 2007년 우리 경제의 미국을 비롯한 북미와 유럽연합(EU)지역의 수출시장 비중은 각각 15.1%와 13.3%에 그친다. 각각 22.1%, 10.4%의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과 아세안(ASEAN)국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출 품목도 반도체, 중화학, 자동차, 이동통신, 기계류, 조선, 철강 업종 등으로 리스크가 분산된 상태다. 넉넉히 남아 있는 재정ㆍ금리정책 수단도 한국 경제가 가진 무기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7일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0.7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기준금리가 3.75%로 떨어졌지만 미국(1.5%) 등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EU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적인 운신의 폭은 더욱 넓어진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재정수단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0%로 미국(62.0%) 일본(180%) 독일(66.0%) 프랑스(72.0%) 등은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7%에 비해서도 월등히 낮다. 송준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금 한은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가장 고마운 원군은 국제 유가 하락세다. 급등한 유가는 지난 상반기 물가와 경상수지 측면에서 한국 경제를 강타한 주원인이었다. 29일 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때 배럴당 140달러(중동산 두바이유 기준)까지 치솟았던 국제 유가는 이날 현재 절반 이하인 배럴당 54.9달러 수준까지 곤두박질쳤다. 유가 하락이 지속되면 한국 경제는 △유류 수입액 감소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 △국제 원자재 가격 동반 하락 △국내 물가 상승 압력 감소 △서비스수지 적자 폭 감소 등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올해 예상되는 유류 수입액이 11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 유가가 올해보다 30%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단순계산으로 330억달러가량의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올해 경상수지 적자 예상치(100억달러 안팎)를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이외에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 가격 경쟁력 강화도 단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된다. 또 중국 등 비롯한 아시아 경제가 위기상황에서도 건전성을 유지한다면 한국도 상당한 반사이익을 챙길 수 있다. [이진우 기자 / 김태근 기자 / 안정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8.10.29 17:58:2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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