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통신업 등 1인 지식기업 5만개와 프리랜서 업체 13만개 등 총 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중소기업청은 4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인 지식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1인 지식기업은 통신업,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업복지사업, 오락·문화·운동 관련 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 분야 6개 업종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 주식·유한회사 형태의 1인 사업체를 말한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1인 지식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우선 중소벤처 창업자금의 적용대상에 지식서비스업을 포함시켜 1인 지식기업 예비 창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용대출 시 자금 지원결정 등급도 현행 지식서비스업 육성자금 등급보다 2단계 낮춘 중소벤처 창업자금 등급을 적용해 더욱 쉽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또 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창업하는 1인 지식기업에는 최초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도록 법령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1인 지식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도 뒤따른다. 중기청은 1인 지식기업과 수요자인 공공기관, 기업 등이 온라인에서 IT·디자인 등 지식서비스 거래가 가능하도록 ‘e지식몰’(가칭)을 구축하는 한편 1인 지식기업과 수요자 간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자 이행보증제도와 대체인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변종립 소상공인정책국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1인 지식기업은 신뢰성과 공신력 있는 지식 거래 시장이 부족하고, 대부분 지인을 통해 수주하는 원시적 시장 구조였다”며 “인터넷 발달과 함께 새로운 경제 주체로 성장하고 있는 1인 지식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
